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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연혁 72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24-12-31 대통령령 제351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10-28 대통령령 제349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9-26 대통령령 제349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6-28 대통령령 제346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5-09 대통령령 제345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4-04 대통령령 제343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3-29 대통령령 제343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1-18 대통령령 제341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12-26 대통령령 제340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11-16 대통령령 제338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10-12 대통령령 제338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08-24 대통령령 제336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07-06 대통령령 제336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06-30 대통령령 제336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06-01 대통령령 제334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04-28 대통령령 제334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02-23 대통령령 제332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12-30 대통령령 제331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11-10 대통령령 제329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8-17 대통령령 제32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7-20 대통령령 제328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6-22 대통령령 제32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4-27 대통령령 제326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2-31 대통령령 제322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1-12 대통령령 제321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1-12 대통령령 제321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6-29 대통령령 제318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4-23 대통령령 제316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1-27 대통령령 제3142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3-18 대통령령 제3053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4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8-09 대통령령 제282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1-04 대통령령 제27761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7-28 대통령령 제2740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10 대통령령 제266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4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8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3-12-31 대통령령 제250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9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3-01-01 대통령령 제242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9-28 대통령령 제241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24 대통령령 제239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6 대통령령 제238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3호; 개정문 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3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22 대통령령 제231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12 대통령령 제229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2호; 개정문 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12 대통령령 제224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3호; 개정문 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3호; 개정문 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3호; 개정문 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3-31 대통령령 제20759호; 개정문 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 개정문 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4호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21. 1. 27., 2021. 4. 23., 2021. 11. 12., 2021. 12. 31., 2022. 4. 27., 2022. 6. 22., 2022. 7. 20., 2022. 8. 17., 2022. 11. 10., 2022. 12. 30., 2023. 2. 23., 2023. 4. 28., 2023. 6. 1., 2023. 8. 24., 2023. 10. 12., 2023. 11. 16., 2023. 12. 26., 2024. 1. 18., 2024. 3. 29., 2024. 4. 4., 2024. 5. 9., 2024. 6. 28., 2024. 9. 26., 2024. 10. 28., 2024. 12. 31.>

부칙 <제3129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42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643호, 2021.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829호, 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117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2119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84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602호, 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17호, 202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같은 표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18호, 202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76호, 2022.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988호,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7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⑦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33257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437호, 2023.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497호, 2023.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08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618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81호, 2023.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9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805호, 2023.10.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874호, 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11월 17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021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54호, 2024.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366호,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390호, 202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501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616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06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963호, 202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124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124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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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