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8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86개 품목 중 제분용 밀 등 25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대두 등 39개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하거나 산업경쟁력 지원이 필요한새끼뱀장어, 유(乳)조제품, 탄소전극 등 3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67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28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영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는 2013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8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86개 품목 중 제분용 밀 등 25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대두 등 39개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하거나 산업경쟁력 지원이 필요한새끼뱀장어, 유(乳)조제품, 탄소전극 등 3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67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28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영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는 2013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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