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4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0>
제1조 (시행일)부칙<2011ㆍ5ㆍ12 대령22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5.30 대령22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6.28 대령229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10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1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46개 품목 중 돼지고기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망간 등 1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매니옥펠리트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97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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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03.20란,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나목, 1001.90란 기타 제2호다목, 1214.90란, 2308.00란 및 1518.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8.91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3월 7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1.30란 제2호, 0406.10란 제1호 및 0406.90란 제2호 중 한계수량은 2011년 5월 12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10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1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46개 품목 중 돼지고기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망간 등 1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매니옥펠리트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97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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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03.20란,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나목, 1001.90란 기타 제2호다목, 1214.90란, 2308.00란 및 1518.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8.91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3월 7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1.30란 제2호, 0406.10란 제1호 및 0406.90란 제2호 중 한계수량은 2011년 5월 12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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