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농약원료, 액화천연가스(LNG) 등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식료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탕에 대하여 한계수량 10만톤에 한정하여 현행 35퍼센트의 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35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701.9란, 1701.91란 및 17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01│9 │ 기타 │ │ │ │ │ │ │ │ │ │ │ │ │ │ │ │ │ │ │1701│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 │ │0 │ │ │ │ │ 된 것 ├┐ │ ├┐10만 │ │ │ │ ││식품가공용│ ││메트릭톤│ │ │ │ ││ │ ││ │ │1701│99│ 기타 ││ │0 ││ │ │ │ │ ├┘ │ ├┘ │ │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농약원료, 액화천연가스(LNG) 등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식료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탕에 대하여 한계수량 10만톤에 한정하여 현행 35퍼센트의 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35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701.9란, 1701.91란 및 17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01│9 │ 기타 │ │ │ │ │ │ │ │ │ │ │ │ │ │ │ │ │ │ │1701│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 │ │0 │ │ │ │ │ 된 것 ├┐ │ ├┐10만 │ │ │ │ ││식품가공용│ ││메트릭톤│ │ │ │ ││ │ ││ │ │1701│99│ 기타 ││ │0 ││ │ │ │ │ ├┘ │ ├┘ │ │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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