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75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구제역 확산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한 치즈, 면사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대두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며, 돼지고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리고, 이 중 면사 등 22개 품목은 2011년 6월 30일 까지, 치즈 등 12개 품목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269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203│29│  기타│  │0 │  11만    │
│    │  │      │  │  │  메트릭톤│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2란, 0402.10란, 0402.2란, 0402.21란 및 0402.2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03란 앞에 0408란, 0408.9란 및 0408.9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            │  │          │
│    │  │  것)과 난황(신선한 것,     │            │  │          │
│    │  │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            │  │          │
│    │  │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            │  │          │
│    │  │  것 또는 그 밖에           │            │  │          │
│    │  │  저장처리를 한 것만        │            │  │          │
│    │  │  해당하며, 설탕, 그 밖의   │            │  │          │
│    │  │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            │  │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0408│9 │  기타                      │            │  │          │
│    │  │                            │            │  │          │
│    │  │                            │            │  │          │
│0408│91│  건조한 것                 │  달걀 가루 │0 │  3백     │
│    │  │                            │            │  │  메트릭톤│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07란 앞에 1106란 및 1106.3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              │  │          │
│    │  │  것), 사고ㆍ뿌리 또는      │              │  │          │
│    │  │  괴경(제0714호의 것)과     │              │  │          │
│    │  │  제8류 물품의 분ㆍ조분과   │              │  │          │
│    │  │  분말                      │              │  │          │
│    │  │                            │              │  │          │
│    │  │                            │              │  │          │
│1106│30│  제8류 물품의 것           │  코코넛 분말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07.10란, 1509.10란, 1509.90란, 1512.19란, 1514.11란, 1514.91란, 1515.21란, 1515.29란 및 1515.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07│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  식품용          │2.5 │  수입전량│
│    │  │  것인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1509│10│  버어진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09│90│  기타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2│1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1. 정제유               │                  │    │          │
│    │  │                          │                  │    │          │
│    │  │                          │                  │    │          │
│    │  │   가. 해바라기씨유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4│11│  조유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4│91│  조유                    │                  │    │          │
│    │  │                          │                  │    │          │
│    │  │                          │                  │    │          │
│    │  │  1.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                  │0   │  수입전량│
│    │  │  또는 콜자유)            │                  │    │          │
│    │  │                          │                  │    │          │
│    │  │                          │                  │    │          │
│1515│21│  조유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5│29│  기타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5│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2. 기타                 │  정제한 포도씨유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905란 앞에 1801.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  │  │          │
│    │  │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1. 볶지 아니한 것     │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004란 앞에 2620란, 2620.30란, 2620.99란, 2713란, 2713.1란, 2713.11란, 2909란, 2909.1란 및 2909.1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20│  │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              │  │          │
│    │  │  비소 또는 이들의          │              │  │          │
│    │  │  화합물을 함유한 것만      │              │  │          │
│    │  │  해당하며, 철강의 제조     │              │  │          │
│    │  │  시에 생기는 것은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2620│3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2620│99│  기타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2713│  │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              │  │          │
│    │  │  및 그 밖의 석유 또는      │              │  │          │
│    │  │  역청유의 잔재물           │              │  │          │
│    │  │                            │              │  │          │
│    │  │                            │              │  │          │
│2713│1 │  석유코크스                │              │  │          │
│    │  │                            │              │  │          │
│    │  │                            │              │  │          │
│2713│11│  하소(하소)하지 아니한 것  │              │3 │  수입전량│
│    │  │                            │              │  │          │
│    │  │                            │              │  │          │
│2909│  │  에테르, 에테르알코올,     │              │  │          │
│    │  │  에테르페놀,               │              │  │          │
│    │  │  에테르알코올페놀,         │              │  │          │
│    │  │  과산화알코올,             │              │  │          │
│    │  │  과산화에테르 및           │              │  │          │
│    │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              │  │          │
│    │  │  단일한 것인지를 불문한    │              │  │          │
│    │  │  다)과 그들의              │              │  │          │
│    │  │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술폰화유도체,             │              │  │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2909│1 │  비환식에테르와 그들의     │              │  │          │
│    │  │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술폰화유도체,             │              │  │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2909│19│  기타                      │  메틸터샤리  │3 │  26만    │
│    │  │                            │  부틸에테르  │  │  메트릭톤│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6111란 앞에 5004.00란, 5005.00란, 5205란, 5205.1란, 5205.12란, 5205.3란, 5205.32란, 5504란, 5504.10란 및 5504.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04│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  │0 │  2백     │
│    │  │  견방사와 소매용인 것은    │  │  │  메트릭톤│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005│00│  견방사(견웨이스트인 것만  │  │0 │  4백     │
│    │  │  해당하며, 소매용인 것은   │  │  │  메트릭톤│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   │  │  │          │
│    │  │  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  │  │          │
│    │  │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  │  │          │
│    │  │  소매용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205│1 │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  │  │          │
│    │  │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5205│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  │  │  │          │
│    │  │  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  │  │          │
│    │  │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    │  │  │          │
│    │  │  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   │  │  │          │
│    │  │  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  │0 │  수입전량│
│    │  │  232.56데시텍스 이상       │  │  │          │
│    │  │  (미터식 번수 27수 이      │  │  │          │
│    │  │  상 43수 이하)인 것.       │  │  │          │
│    │  │  다만, 오픈ㆍ엔드사는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205│3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  │  │  │          │
│    │  │  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   │  │  │          │
│    │  │  유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  │  │  │          │
│    │  │  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  │  │  │          │
│    │  │  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번  │  │  │          │
│    │  │  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  │          │
│    │  │  인 것                     │  │  │          │
│    │  │                            │  │  │          │
│    │  │                            │  │  │          │
│    │  │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   │  │  │          │
│    │  │  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  │0 │  수입전량│
│    │  │  232.56데시텍스 이상       │  │  │          │
│    │  │  (미터식 번수 27수 이      │  │  │          │
│    │  │  상 43수 이하)인 것.       │  │  │          │
│    │  │  다만, 오픈ㆍ엔드사는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504│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  │  │          │
│    │  │  섬유(카드ㆍ코움 또는 그   │  │  │          │
│    │  │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          │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504│1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  │          │
│    │  │                            │  │  │          │
│    │  │                            │  │  │          │
│    │  │  1. 이형단면인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    │  │  2. 폴리노직 단면인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    │  │  3. 기타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5504│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2. 리오셀의 것            │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8715란 앞에 7112란, 7112.9란, 7112.91란, 7112.99란, 7202란, 7202.2란, 7202.21란, 7202.4란, 7202.41란, 7601란, 7601.10란, 8108란 및 8108.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12│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  │  │          │
│    │  │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  │  │          │
│    │  │  스크랩, 귀금속 또는       │  │  │          │
│    │  │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  │  │          │
│    │  │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  │  │          │
│    │  │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  │  │          │
│    │  │  회수에 사용되는 것만      │  │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7112│9 │  기타                      │  │  │          │
│    │  │                            │  │  │          │
│    │  │                            │  │  │          │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  │  │          │
│    │  │  포함하며, 그 밖의         │  │  │          │
│    │  │  귀금속을 함유한           │  │  │          │
│    │  │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1. 잔재물의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7112│9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1. 잔재물의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7202│  │  페로얼로이                │  │  │          │
│    │  │                            │  │  │          │
│    │  │                            │  │  │          │
│7202│2 │  페로실리콘                │  │  │          │
│    │  │                            │  │  │          │
│    │  │                            │  │  │          │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  │0 │  수입전량│
│    │  │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
│7202│4 │  페로크로뮴                │  │  │          │
│    │  │                            │  │  │          │
│    │  │                            │  │  │          │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0 │  수입전량│
│    │  │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
│7601│  │  알루미늄의 괴             │  │  │          │
│    │  │                            │  │  │          │
│    │  │                            │  │  │          │
│7601│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8108│  │  티타늄과 그               │  │  │          │
│    │  │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8108│20│  티타늄의 괴, 분           │  │  │          │
│    │  │                            │  │  │          │
│    │  │                            │  │  │          │
│    │  │  1. 괴                     │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4란 앞에 0105란, 0105.1란, 0105.11란, 0401란, 0401.30란, 0402란, 0402.10란, 0402.2란, 0402.21란 및 0402.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  │                            │                │  │          │
│0105│  │  가금류(닭, 오리, 거위,    │                │  │          │
│    │  │  칠면조 및 기니아새만      │                │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0105│1 │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0105│11│  닭                        │                │  │          │
│    │  │                            │                │  │          │
│    │  │  2. 기타                   │  산란용 병아리 │0 │  100만수 │
│    │  │                            │                │  │          │
│    │  │                            │                │  │          │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                │  │          │
│    │  │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그  │                │  │          │
│    │  │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                │  │          │
│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0401│30│  지방분이 전중량의         │  냉동크림      │0 │  1만 7천 │
│    │  │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                │  │          │
│    │  │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                │  │          │
│    │  │  첨가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0402│10│  분상ㆍ입상 또는 그 밖의   │                │0 │  2만 6천 │
│    │  │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                │  │  메트릭톤│
│    │  │  지방분이 전중량의         │                │  │          │
│    │  │  100분의 1.5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0402│2 │  분상ㆍ입상 또는 그 밖의   │                │  │          │
│    │  │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                │  │          │
│    │  │  지방분이 전중량의         │                │  │          │
│    │  │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0402│21│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                │0 │          │
│    │  │  첨가하지 아니한 것        │                │  ├┐4천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0402│29│  기타                      │                │0 ││        │
│    │  │                            │                │  ├┘        │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504.00란 앞에 0405란, 0405.10란, 0405.20란, 2106란, 2106.90란, 0406란, 0406.10란 및 0406.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5│  │  버터 및 그 밖의 지와    │                    │  │          │
│    │  │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만 │                    │  │          │
│    │  │  해당한다), 데어리       │                    │  │          │
│    │  │  스프레드                │                    │  │          │
│    │  │                          │                    │  │          │
│    │  │                          │                    │  │          │
│0405│10│  버터                    │                    │0 │  3천5백  │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         │                    │0 │          │
│    │  │                          │                    │  ├┐        │
│    │  │                          │                    │  ││        │
│    │  │                          │                    │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
│    │  │  조제식료품              │                    │  ││4만     │
│    │  │                          │                    │  ││메트릭톤│
│    │  │                          │                    │  ││        │
│2106│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나. 버터를 기제로 한  │  버터 함량이       │0 ││        │
│    │  │  조제품                  │  전중량의 100분의  │  ├┘        │
│    │  │                          │  70을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0406│  │  치즈와 커드             │                    │  │          │
│    │  │                          │                    │  │          │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  모차렐라 치즈     │0 │          │
│    │  │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                    │  ├┐        │
│    │  │  아니한) 치즈(유장치즈를 │                    │  ││        │
│    │  │  포함한다)와 커드        │                    │  ││2만3천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0406│90│  기타 치즈               │  체더치즈          │0 ││        │
│    │  │                          │                    │  ├┘        │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5│ 90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1. 사료용 │  버섯재배용을  │0 │  905만       │
│    │    │            │  포함한다      │  │  메트릭톤    │
│    │    │            │                │  │  (사료용     │
│    │    │            │                │  │  9백만       │
│    │    │            │                │  │  메트릭톤    │
│    │    │            │                │  │  및          │
│    │    │            │                │  │  버섯재배용  │
│    │    │            │                │  │  5만         │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
│    │    │  3. 기타   │  가공용        │0 │  223만4천    │
│    │    │            │                │  │  메트릭톤    │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107란 앞에 1105란, 1105.10란 및 1105.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5│  │  감자의 분, 조분, 분말,  │  │  │          │
│    │  │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  │  │          │
│    │  │                          │  │  │          │
│    │  │                          │  │  │          │
│1105│10│  분, 조분과 분말         │  │0 │          │
│    │  │                          │  │  ├┐1천5백  │
│    │  │                          │  │  ││메트릭톤│
│    │  │                          │  │  ││        │
│1105│20│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  │0 ││        │
│    │  │                          │  │  ├┘        │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207란 앞에 1702란, 1702.1란, 1702.11란, 1702.19란, 1806란, 1806.20란, 2008란, 2008.1란 및 2008.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2│  │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                    │  │          │
│    │  │  순수한 유당, 맥아당,      │                    │  │          │
│    │  │  포도당 및 과당을          │                    │  │          │
│    │  │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                    │  │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                    │  │          │
│    │  │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                    │  │          │
│    │  │  해당한다),                │                    │  │          │
│    │  │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                    │  │          │
│    │  │  것인지를 불문한다) 및     │                    │  │          │
│    │  │  캐러멜당                  │                    │  │          │
│    │  │                            │                    │  │          │
│    │  │                            │                    │  │          │
│1702│1 │  유당과 유당시럽           │                    │  │          │
│    │  │                            │                    │  │          │
│    │  │                            │                    │  │          │
│1702│11│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  유당              │0 │          │
│    │  │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                    │  ├┐        │
│    │  │  전중량의 100분의 99       │                    │  ││2만     │
│    │  │  이상인 것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1702│19│  기타                      │  유당              │0 ││        │
│    │  │                            │                    │  ├┘        │
│    │  │                            │                    │  │          │
│    │  │                            │                    │  │          │
│1806│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                    │  │          │
│    │  │  그 밖의 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1806│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  코코아            │0 │  5천     │
│    │  │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  조제품(밀크분의   │  │  메트릭톤│
│    │  │  것으로서 블록상,          │  함유량이 50퍼센트 │  │          │
│    │  │  슬래브상 또는 바상인      │  이상인 것)으로서  │  │          │
│    │  │  것과 용기에 들거나        │  초콜릿 및         │  │          │
│    │  │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  초콜릿과자는      │  │          │
│    │  │  무게가 2킬로그램을        │  제외한다.         │  │          │
│    │  │  초과하는 액상,            │                    │  │          │
│    │  │  페이스트상, 분말상, 입상  │                    │  │          │
│    │  │  또는 그 밖의 벌크상인     │                    │  │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                    │  │          │
│    │  │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                    │  │          │
│    │  │  견과류와 그 밖에 식용에   │                    │  │          │
│    │  │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                    │  │          │
│    │  │  그 밖의 감미료 또는       │                    │  │          │
│    │  │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를    │                    │  │          │
│    │  │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                    │  │          │
│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2008│1 │  견과류, 낙화생, 그 밖의   │                    │  │          │
│    │  │  씨류(서로 혼합된          │                    │  │          │
│    │  │  것인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2008│11│  낙화생                    │  피넛 버터는       │24│  1만     │
│    │  │                            │  제외한다.         │  │  메트릭톤│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4.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04│ 00 │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 │  사료용│0 │  270만   │
│    │    │  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        │  │  메트릭톤│
│    │    │  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        │  │          │
│    │    │  는 펠리트상인 것인지를  │        │  │          │
│    │    │  불문한다)               │        │  │          │
│    │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2.10란, 0402.21란 및 0402.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 및 2304.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75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구제역 확산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한 치즈, 면사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대두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며, 돼지고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리고, 이 중 면사 등 22개 품목은 2011년 6월 30일 까지, 치즈 등 12개 품목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269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203│29│  기타│  │0 │  11만    │
│    │  │      │  │  │  메트릭톤│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2란, 0402.10란, 0402.2란, 0402.21란 및 0402.2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03란 앞에 0408란, 0408.9란 및 0408.9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            │  │          │
│    │  │  것)과 난황(신선한 것,     │            │  │          │
│    │  │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            │  │          │
│    │  │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            │  │          │
│    │  │  것 또는 그 밖에           │            │  │          │
│    │  │  저장처리를 한 것만        │            │  │          │
│    │  │  해당하며, 설탕, 그 밖의   │            │  │          │
│    │  │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            │  │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0408│9 │  기타                      │            │  │          │
│    │  │                            │            │  │          │
│    │  │                            │            │  │          │
│0408│91│  건조한 것                 │  달걀 가루 │0 │  3백     │
│    │  │                            │            │  │  메트릭톤│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07란 앞에 1106란 및 1106.3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              │  │          │
│    │  │  것), 사고ㆍ뿌리 또는      │              │  │          │
│    │  │  괴경(제0714호의 것)과     │              │  │          │
│    │  │  제8류 물품의 분ㆍ조분과   │              │  │          │
│    │  │  분말                      │              │  │          │
│    │  │                            │              │  │          │
│    │  │                            │              │  │          │
│1106│30│  제8류 물품의 것           │  코코넛 분말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07.10란, 1509.10란, 1509.90란, 1512.19란, 1514.11란, 1514.91란, 1515.21란, 1515.29란 및 1515.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07│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  식품용          │2.5 │  수입전량│
│    │  │  것인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1509│10│  버어진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09│90│  기타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2│1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1. 정제유               │                  │    │          │
│    │  │                          │                  │    │          │
│    │  │                          │                  │    │          │
│    │  │   가. 해바라기씨유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4│11│  조유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4│91│  조유                    │                  │    │          │
│    │  │                          │                  │    │          │
│    │  │                          │                  │    │          │
│    │  │  1.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                  │0   │  수입전량│
│    │  │  또는 콜자유)            │                  │    │          │
│    │  │                          │                  │    │          │
│    │  │                          │                  │    │          │
│1515│21│  조유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5│29│  기타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1515│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2. 기타                 │  정제한 포도씨유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905란 앞에 1801.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  │  │          │
│    │  │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1. 볶지 아니한 것     │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004란 앞에 2620란, 2620.30란, 2620.99란, 2713란, 2713.1란, 2713.11란, 2909란, 2909.1란 및 2909.1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20│  │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              │  │          │
│    │  │  비소 또는 이들의          │              │  │          │
│    │  │  화합물을 함유한 것만      │              │  │          │
│    │  │  해당하며, 철강의 제조     │              │  │          │
│    │  │  시에 생기는 것은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2620│3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2620│99│  기타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2713│  │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              │  │          │
│    │  │  및 그 밖의 석유 또는      │              │  │          │
│    │  │  역청유의 잔재물           │              │  │          │
│    │  │                            │              │  │          │
│    │  │                            │              │  │          │
│2713│1 │  석유코크스                │              │  │          │
│    │  │                            │              │  │          │
│    │  │                            │              │  │          │
│2713│11│  하소(하소)하지 아니한 것  │              │3 │  수입전량│
│    │  │                            │              │  │          │
│    │  │                            │              │  │          │
│2909│  │  에테르, 에테르알코올,     │              │  │          │
│    │  │  에테르페놀,               │              │  │          │
│    │  │  에테르알코올페놀,         │              │  │          │
│    │  │  과산화알코올,             │              │  │          │
│    │  │  과산화에테르 및           │              │  │          │
│    │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              │  │          │
│    │  │  단일한 것인지를 불문한    │              │  │          │
│    │  │  다)과 그들의              │              │  │          │
│    │  │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술폰화유도체,             │              │  │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2909│1 │  비환식에테르와 그들의     │              │  │          │
│    │  │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술폰화유도체,             │              │  │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2909│19│  기타                      │  메틸터샤리  │3 │  26만    │
│    │  │                            │  부틸에테르  │  │  메트릭톤│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6111란 앞에 5004.00란, 5005.00란, 5205란, 5205.1란, 5205.12란, 5205.3란, 5205.32란, 5504란, 5504.10란 및 5504.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04│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  │0 │  2백     │
│    │  │  견방사와 소매용인 것은    │  │  │  메트릭톤│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005│00│  견방사(견웨이스트인 것만  │  │0 │  4백     │
│    │  │  해당하며, 소매용인 것은   │  │  │  메트릭톤│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   │  │  │          │
│    │  │  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  │  │          │
│    │  │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  │  │          │
│    │  │  소매용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205│1 │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  │  │          │
│    │  │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5205│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  │  │  │          │
│    │  │  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  │  │          │
│    │  │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    │  │  │          │
│    │  │  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   │  │  │          │
│    │  │  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  │0 │  수입전량│
│    │  │  232.56데시텍스 이상       │  │  │          │
│    │  │  (미터식 번수 27수 이      │  │  │          │
│    │  │  상 43수 이하)인 것.       │  │  │          │
│    │  │  다만, 오픈ㆍ엔드사는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205│3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  │  │  │          │
│    │  │  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   │  │  │          │
│    │  │  유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  │  │  │          │
│    │  │  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  │  │  │          │
│    │  │  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번  │  │  │          │
│    │  │  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  │          │
│    │  │  인 것                     │  │  │          │
│    │  │                            │  │  │          │
│    │  │                            │  │  │          │
│    │  │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   │  │  │          │
│    │  │  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  │0 │  수입전량│
│    │  │  232.56데시텍스 이상       │  │  │          │
│    │  │  (미터식 번수 27수 이      │  │  │          │
│    │  │  상 43수 이하)인 것.       │  │  │          │
│    │  │  다만, 오픈ㆍ엔드사는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504│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  │  │          │
│    │  │  섬유(카드ㆍ코움 또는 그   │  │  │          │
│    │  │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          │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5504│1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  │          │
│    │  │                            │  │  │          │
│    │  │                            │  │  │          │
│    │  │  1. 이형단면인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    │  │  2. 폴리노직 단면인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    │  │  3. 기타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5504│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2. 리오셀의 것            │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8715란 앞에 7112란, 7112.9란, 7112.91란, 7112.99란, 7202란, 7202.2란, 7202.21란, 7202.4란, 7202.41란, 7601란, 7601.10란, 8108란 및 8108.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12│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  │  │          │
│    │  │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  │  │          │
│    │  │  스크랩, 귀금속 또는       │  │  │          │
│    │  │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  │  │          │
│    │  │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  │  │          │
│    │  │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  │  │          │
│    │  │  회수에 사용되는 것만      │  │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7112│9 │  기타                      │  │  │          │
│    │  │                            │  │  │          │
│    │  │                            │  │  │          │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  │  │          │
│    │  │  포함하며, 그 밖의         │  │  │          │
│    │  │  귀금속을 함유한           │  │  │          │
│    │  │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1. 잔재물의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7112│9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1. 잔재물의 것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7202│  │  페로얼로이                │  │  │          │
│    │  │                            │  │  │          │
│    │  │                            │  │  │          │
│7202│2 │  페로실리콘                │  │  │          │
│    │  │                            │  │  │          │
│    │  │                            │  │  │          │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  │0 │  수입전량│
│    │  │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
│7202│4 │  페로크로뮴                │  │  │          │
│    │  │                            │  │  │          │
│    │  │                            │  │  │          │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0 │  수입전량│
│    │  │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
│7601│  │  알루미늄의 괴             │  │  │          │
│    │  │                            │  │  │          │
│    │  │                            │  │  │          │
│7601│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  │0 │  수입전량│
│    │  │                            │  │  │          │
│    │  │                            │  │  │          │
│8108│  │  티타늄과 그               │  │  │          │
│    │  │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8108│20│  티타늄의 괴, 분           │  │  │          │
│    │  │                            │  │  │          │
│    │  │                            │  │  │          │
│    │  │  1. 괴                     │  │0 │  수입전량│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4란 앞에 0105란, 0105.1란, 0105.11란, 0401란, 0401.30란, 0402란, 0402.10란, 0402.2란, 0402.21란 및 0402.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  │                            │                │  │          │
│0105│  │  가금류(닭, 오리, 거위,    │                │  │          │
│    │  │  칠면조 및 기니아새만      │                │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0105│1 │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0105│11│  닭                        │                │  │          │
│    │  │                            │                │  │          │
│    │  │  2. 기타                   │  산란용 병아리 │0 │  100만수 │
│    │  │                            │                │  │          │
│    │  │                            │                │  │          │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                │  │          │
│    │  │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그  │                │  │          │
│    │  │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                │  │          │
│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0401│30│  지방분이 전중량의         │  냉동크림      │0 │  1만 7천 │
│    │  │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                │  │          │
│    │  │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                │  │          │
│    │  │  첨가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0402│10│  분상ㆍ입상 또는 그 밖의   │                │0 │  2만 6천 │
│    │  │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                │  │  메트릭톤│
│    │  │  지방분이 전중량의         │                │  │          │
│    │  │  100분의 1.5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0402│2 │  분상ㆍ입상 또는 그 밖의   │                │  │          │
│    │  │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                │  │          │
│    │  │  지방분이 전중량의         │                │  │          │
│    │  │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0402│21│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                │0 │          │
│    │  │  첨가하지 아니한 것        │                │  ├┐4천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0402│29│  기타                      │                │0 ││        │
│    │  │                            │                │  ├┘        │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504.00란 앞에 0405란, 0405.10란, 0405.20란, 2106란, 2106.90란, 0406란, 0406.10란 및 0406.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5│  │  버터 및 그 밖의 지와    │                    │  │          │
│    │  │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만 │                    │  │          │
│    │  │  해당한다), 데어리       │                    │  │          │
│    │  │  스프레드                │                    │  │          │
│    │  │                          │                    │  │          │
│    │  │                          │                    │  │          │
│0405│10│  버터                    │                    │0 │  3천5백  │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         │                    │0 │          │
│    │  │                          │                    │  ├┐        │
│    │  │                          │                    │  ││        │
│    │  │                          │                    │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
│    │  │  조제식료품              │                    │  ││4만     │
│    │  │                          │                    │  ││메트릭톤│
│    │  │                          │                    │  ││        │
│2106│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나. 버터를 기제로 한  │  버터 함량이       │0 ││        │
│    │  │  조제품                  │  전중량의 100분의  │  ├┘        │
│    │  │                          │  70을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0406│  │  치즈와 커드             │                    │  │          │
│    │  │                          │                    │  │          │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  모차렐라 치즈     │0 │          │
│    │  │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                    │  ├┐        │
│    │  │  아니한) 치즈(유장치즈를 │                    │  ││        │
│    │  │  포함한다)와 커드        │                    │  ││2만3천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0406│90│  기타 치즈               │  체더치즈          │0 ││        │
│    │  │                          │                    │  ├┘        │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5│ 90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1. 사료용 │  버섯재배용을  │0 │  905만       │
│    │    │            │  포함한다      │  │  메트릭톤    │
│    │    │            │                │  │  (사료용     │
│    │    │            │                │  │  9백만       │
│    │    │            │                │  │  메트릭톤    │
│    │    │            │                │  │  및          │
│    │    │            │                │  │  버섯재배용  │
│    │    │            │                │  │  5만         │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
│    │    │  3. 기타   │  가공용        │0 │  223만4천    │
│    │    │            │                │  │  메트릭톤    │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107란 앞에 1105란, 1105.10란 및 1105.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5│  │  감자의 분, 조분, 분말,  │  │  │          │
│    │  │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  │  │          │
│    │  │                          │  │  │          │
│    │  │                          │  │  │          │
│1105│10│  분, 조분과 분말         │  │0 │          │
│    │  │                          │  │  ├┐1천5백  │
│    │  │                          │  │  ││메트릭톤│
│    │  │                          │  │  ││        │
│1105│20│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  │0 ││        │
│    │  │                          │  │  ├┘        │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207란 앞에 1702란, 1702.1란, 1702.11란, 1702.19란, 1806란, 1806.20란, 2008란, 2008.1란 및 2008.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2│  │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                    │  │          │
│    │  │  순수한 유당, 맥아당,      │                    │  │          │
│    │  │  포도당 및 과당을          │                    │  │          │
│    │  │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                    │  │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                    │  │          │
│    │  │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                    │  │          │
│    │  │  해당한다),                │                    │  │          │
│    │  │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                    │  │          │
│    │  │  것인지를 불문한다) 및     │                    │  │          │
│    │  │  캐러멜당                  │                    │  │          │
│    │  │                            │                    │  │          │
│    │  │                            │                    │  │          │
│1702│1 │  유당과 유당시럽           │                    │  │          │
│    │  │                            │                    │  │          │
│    │  │                            │                    │  │          │
│1702│11│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  유당              │0 │          │
│    │  │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                    │  ├┐        │
│    │  │  전중량의 100분의 99       │                    │  ││2만     │
│    │  │  이상인 것                 │                    │  ││메트릭톤│
│    │  │                            │                    │  ││        │
│    │  │                            │                    │  ││        │
│1702│19│  기타                      │  유당              │0 ││        │
│    │  │                            │                    │  ├┘        │
│    │  │                            │                    │  │          │
│    │  │                            │                    │  │          │
│1806│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                    │  │          │
│    │  │  그 밖의 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1806│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  코코아            │0 │  5천     │
│    │  │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  조제품(밀크분의   │  │  메트릭톤│
│    │  │  것으로서 블록상,          │  함유량이 50퍼센트 │  │          │
│    │  │  슬래브상 또는 바상인      │  이상인 것)으로서  │  │          │
│    │  │  것과 용기에 들거나        │  초콜릿 및         │  │          │
│    │  │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  초콜릿과자는      │  │          │
│    │  │  무게가 2킬로그램을        │  제외한다.         │  │          │
│    │  │  초과하는 액상,            │                    │  │          │
│    │  │  페이스트상, 분말상, 입상  │                    │  │          │
│    │  │  또는 그 밖의 벌크상인     │                    │  │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                    │  │          │
│    │  │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                    │  │          │
│    │  │  견과류와 그 밖에 식용에   │                    │  │          │
│    │  │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                    │  │          │
│    │  │  그 밖의 감미료 또는       │                    │  │          │
│    │  │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를    │                    │  │          │
│    │  │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                    │  │          │
│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2008│1 │  견과류, 낙화생, 그 밖의   │                    │  │          │
│    │  │  씨류(서로 혼합된          │                    │  │          │
│    │  │  것인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2008│11│  낙화생                    │  피넛 버터는       │24│  1만     │
│    │  │                            │  제외한다.         │  │  메트릭톤│
│    │  │                            │                    │  │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4.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04│ 00 │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 │  사료용│0 │  270만   │
│    │    │  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        │  │  메트릭톤│
│    │    │  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        │  │          │
│    │    │  는 펠리트상인 것인지를  │        │  │          │
│    │    │  불문한다)               │        │  │          │
│    │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2.10란, 0402.21란 및 0402.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 및 2304.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