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더보기 연혁 더보기
개정문 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12 대통령령 제224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3호
개정문 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3호
개정문 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3호
개정문 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3-31 대통령령 제20759호
개정문 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
개정문 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4호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1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별표 2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