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4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0>
제1조 (시행일)부칙<2011ㆍ5ㆍ12 대령22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5.30 대령22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6.28 대령229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11 대령230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맥아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장마철 침수피해와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한 과일ㆍ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바나나, 배추 등 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냉장 돼지고기 중 가공용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여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07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와”를 “별표 2 및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0203│19│기타 │삼겹살 │0├┐ │
│ │ │ │ │ ││ │
│0203│ 2│냉동한 것 │ │ ││13만 │
│ │ │ │ │ ││메트릭톤 │
│ │29│기타 │ │0├┘ │
│ │ │ │ │ │ │[/pre]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1003.00란, 1107.10란 및 1107.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0714│10│매니옥(카사바) │ │0│ │
│ │ │2. 건조한 것 │ │ │ │
│ │ │ 가. 칩 │주정용 │ │10만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나. 펠리트 │사료용 │ │90만 │
│ │ │ │ │ │메트릭톤 │[/pre]
[pre]
│1003│00│보리 │ │0│ │
│ │ │1. 맥주맥 │ │ │3만250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2. 기타 │사료용 │ │10만 │
│ │ │ 가. 겉보리 │ │4│메트릭톤 │
│ │ │ │ │ │ │[/pre]
[pre]
│1107│10│볶지 아니한 것 │맥주 제조용 │0├┐ │
│ │ │ │ │ ││ │
│1107│20│볶은 것 │ │ ││20만7천 │
│ │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 │0││메트릭톤 │
│ │ │2. 기타 │맥주 제조용 │0├┘ │
│ │ │ │ │ │ │[/pre]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가목, 1003.00란 보리 제1호, 1107.10란 및 1107.2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이하 이 항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 중 한계수량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수량을 더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
2. 종전의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삼겹살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의 수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맥아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장마철 침수피해와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한 과일ㆍ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바나나, 배추 등 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냉장 돼지고기 중 가공용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여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07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와”를 “별표 2 및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0203│19│기타 │삼겹살 │0├┐ │
│ │ │ │ │ ││ │
│0203│ 2│냉동한 것 │ │ ││13만 │
│ │ │ │ │ ││메트릭톤 │
│ │29│기타 │ │0├┘ │
│ │ │ │ │ │ │[/pre]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1003.00란, 1107.10란 및 1107.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0714│10│매니옥(카사바) │ │0│ │
│ │ │2. 건조한 것 │ │ │ │
│ │ │ 가. 칩 │주정용 │ │10만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 나. 펠리트 │사료용 │ │90만 │
│ │ │ │ │ │메트릭톤 │[/pre]
[pre]
│1003│00│보리 │ │0│ │
│ │ │1. 맥주맥 │ │ │3만250 │
│ │ │ │ │ │메트릭톤 │
│ │ │ │ │ │ │
│ │ │2. 기타 │사료용 │ │10만 │
│ │ │ 가. 겉보리 │ │4│메트릭톤 │
│ │ │ │ │ │ │[/pre]
[pre]
│1107│10│볶지 아니한 것 │맥주 제조용 │0├┐ │
│ │ │ │ │ ││ │
│1107│20│볶은 것 │ │ ││20만7천 │
│ │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 │0││메트릭톤 │
│ │ │2. 기타 │맥주 제조용 │0├┘ │
│ │ │ │ │ │ │[/pre]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가목, 1003.00란 보리 제1호, 1107.10란 및 1107.2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이하 이 항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 중 한계수량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수량을 더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
2. 종전의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삼겹살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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