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거나 더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5년 중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41개 품목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비료용 요소 등 11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5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천연가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각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50개 품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82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거나 더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5년 중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41개 품목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비료용 요소 등 11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5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천연가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각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50개 품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82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