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9건)
-
전부개정 2013-12-31
대통령령 제25053호
-
일부개정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9호
-
전부개정 2013-01-01
대통령령 제24288호
-
일부개정 2012-09-28
대통령령 제24121호
-
일부개정 2012-07-24
대통령령 제23972호
-
일부개정 2012-06-26
대통령령 제23879호
-
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28호
-
일부개정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3호
-
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391호
-
일부개정 2011-09-22
대통령령 제23149호
-
일부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0호
-
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78호
-
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5호
-
일부개정 2011-05-12
대통령령 제22925호
-
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0호
-
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2호
-
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2호
-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2호
-
일부개정 2010-10-12
대통령령 제22428호
-
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3호
-
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3호
-
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0호
-
일부개정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3호
-
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8호
-
전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2호
-
전부개정 2008-03-31
대통령령 제20759호
-
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
-
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5호
-
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4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
|
부칙 <2013ㆍ12ㆍ31 대령250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