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19년 12월 31일로 이러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79개 물품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천연가스(LNG) 등 65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12개 물품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7개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76개 물품의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031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19년 12월 31일로 이러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79개 물품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천연가스(LNG) 등 65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12개 물품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7개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76개 물품의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031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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