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29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2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43호, 2021.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29호, 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17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19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84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02호, 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17호, 202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로 인하하고, 사료용 뿌리채소류 등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700,000톤에서 1,00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이차전지 및 철강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첨가제 및 철강 제조용 망간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717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별표 3,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로 한다.
별표 3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 중 "700,000톤"을 "1,000,000톤"으로 한다.
별표 3 중 2709.00란 및 7202.4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같은 표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로 인하하고, 사료용 뿌리채소류 등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700,000톤에서 1,00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이차전지 및 철강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첨가제 및 철강 제조용 망간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717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별표 3,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로 한다.
별표 3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 중 "700,000톤"을 "1,000,000톤"으로 한다.
별표 3 중 2709.00란 및 7202.4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같은 표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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