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29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2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43호, 2021.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29호, 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17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19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공업용 요소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요소수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업용 요소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11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4 및 별표 5와"를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공업용 요소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요소수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업용 요소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11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4 및 별표 5와"를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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