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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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2-25
대통령령 제3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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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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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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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30
대통령령 제30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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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3-26
대통령령 제29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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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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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4-18
대통령령 제27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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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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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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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29
대통령령 제27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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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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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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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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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01
대통령령 제25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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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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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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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07
대통령령 제24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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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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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30
대통령령 제2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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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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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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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1
대통령령 제22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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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25
대통령령 제22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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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2
대통령령 제21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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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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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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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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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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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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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8-25
대통령령 제19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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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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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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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9
대통령령제18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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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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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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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02
대통령령제17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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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64호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1 대령223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3ㆍ30 대령13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7 대령24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4ㆍ1 대령25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18 대령27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의 만료 시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4ㆍ18 대령27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26 대령296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30 대령300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500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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