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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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기능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통일부소속 공무원 65인[1급 1, 2·3급 1, 2급·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3급 1, 3급 또는 별정직(3급상당) 1, 3·4급 1, 4급 4,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4, 4·5급 1, 5급 7, 5급·별정직(5급상당) 5, 6급 1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7급 1,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6]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에 불구하고 별표의2를 적용한다. 제4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인(3급 1, 기능10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인(기능9급 1, 기능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기관"을 각각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9조제1항·제2항중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6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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