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12. 9. 27., 2013. 3. 23., 2016. 9. 23., 2023. 8. 30.>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12. 9. 27., 2013. 3. 23., 2015. 5. 26., 2016. 9. 23.>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ㆍ9ㆍ23, 2017ㆍ9ㆍ29>

① 장관 밑에 납북자대책팀을 둔다.

② 납북자대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납북자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9. 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 2013. 12. 12., 2015. 5. 26., 2017. 8. 17., 2020. 2. 11., 2020. 9. 29., 2023. 8. 30., 2023. 9. 8.>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2023. 9. 8.>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 2015. 5. 26., 2017. 8. 17., 2017. 9. 12., 2017. 9. 29., 2020. 2. 11., 2020. 9. 29., 2023. 9. 8.>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 5. 26., 2020. 9. 29., 2021. 3. 30., 2021. 12. 14.>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20. 9. 29., 2023. 9. 8.>

⑨ 삭제 <2023. 9. 8.> [본조신설 2013. 3. 23.] [제2조의3에서 이동 <2023. 9. 8.>]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전략기획과ㆍ위기대응과ㆍ통일기반조성과 및 메시지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위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일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3.>

⑦ 메시지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인권인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인도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권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정착안전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기획과ㆍ북한인권증진과ㆍ이산가족과ㆍ인도지원과ㆍ정착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⑥ 북한인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북한인권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⑩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정보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9. 8.>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정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9. 8.>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9. 8.>

④ 정보분석국에 정보분석총괄과ㆍ정치군사분석과ㆍ경제분석과ㆍ사회문화분석팀ㆍ정보조사협력과ㆍ북한정보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⑤ 정보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⑥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사회문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정보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9. 8.>

⑩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⑪ 자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① 통일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협력국에 통일협력기획과ㆍ국제협력과ㆍ참여소통과 및 통일인식확산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통일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참여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일인식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남북관계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관계관리단에 남북대화전략과ㆍ당국사업운영과ㆍ민간교류관리과ㆍ시설관리과 및 상황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남북대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당국사업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민간교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상황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7., 2023. 9. 8.>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9., 2011. 2. 7., 2020. 6. 1.>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2. 7., 2012. 9. 27., 2022. 9. 27.>

⑤ 삭제 <2012ㆍ9ㆍ27>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9. 27., 2020. 6. 1.>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3.>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20ㆍ2ㆍ11>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20. 2. 11., 2021. 12. 28., 2023. 8. 30.>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0. 6. 1., 2022. 9. 27.>

⑤ 삭제 <2020ㆍ2ㆍ11>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9. 12.>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3. 9. 8.>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① 국립통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통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3. 30.>

[본조신설 2016. 2. 29.]

[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6. 9. 23.>]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통일인식확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9명(4급 7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2. 25., 2023. 8. 30., 2023. 9. 8.>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9., 2022. 2. 22.>

④ 삭제 <2023. 9. 8.>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23. 9. 8., 2024. 6. 3.>

②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8., 2024. 6. 3.>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1. 6. 9., 2012. 9. 27., 2013. 12. 12., 2015. 5. 26., 2018. 3. 30., 2022. 2. 22., 2023. 8. 30.>

④ 삭제 <2023. 9. 8.>

⑤ 삭제 <2023. 4. 11.>

⑥ 삭제 <2023. 4. 11.>

⑦ 삭제 <2023. 4. 11.>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2. 2. 22., 2023. 8. 30., 2025. 2. 25.>

⑨ 삭제 <2023. 12. 29.>

⑩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1. 3. 30., 2022. 2. 22., 2023. 12. 29.>

① 통일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2023. 9. 8.>

② 통일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 4. 11., 2023. 9. 8.>

[전문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3. 9. 8.]

① 통일미래추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② 통일미래추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 9. 8.>

[본조신설 2023. 4. 11.] [제목개정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