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6ㆍ9ㆍ23>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5ㆍ1ㆍ7, 2015ㆍ5ㆍ26, 2016ㆍ9ㆍ23>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ㆍ9ㆍ23>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0ㆍ2, 2013ㆍ12ㆍ12, 2015ㆍ5ㆍ2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0ㆍ2, 2015ㆍ5ㆍ26>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ㆍ5ㆍ26>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②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정책기획과ㆍ평화정책과ㆍ국제협력과 및 통일문화과를 둔다. <개정 2016ㆍ9ㆍ23>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9, 2012ㆍ9ㆍ27, 2013·3·23>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⑤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⑥ 평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⑧ 통일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7, 2016ㆍ9ㆍ23>

⑨ 삭제 <2016ㆍ9ㆍ23>

⑩ 삭제 <2016ㆍ9ㆍ23> [전문개정 2009·5·25]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 및 경제사회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ㆍ5ㆍ26>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7>

④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경제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삭제 <2015ㆍ1ㆍ7> [전문개정 2009·5·25]

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기획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과 및 개발지원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7, 2016ㆍ9ㆍ23>

③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5, 2010·3·29>

⑤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삭제 <2016ㆍ9ㆍ23>

⑦ 개발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7, 2016ㆍ9ㆍ23>

① 공동체기반조성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동체기반조성국에 북한인권과ㆍ인도지원과ㆍ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북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① 회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회담운영부에 회담지원과·회담협력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되, 회담지원과장 및 회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남북연락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회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2011·2·7>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ㆍ9ㆍ27>

⑤ 삭제 <2012ㆍ9ㆍ27>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② 화천분소에 교육기획팀, 교육훈련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③ 교육기획팀장과 교육훈련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육훈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총괄과·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출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북한인권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와 별도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른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에 기획과ㆍ교류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③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류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류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통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통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29]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ㆍ5ㆍ26>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0명(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12, 2014ㆍ11ㆍ19>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② 삭제 <2016ㆍ2ㆍ29>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3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ㆍ9ㆍ27, 2013ㆍ12ㆍ12, 2015ㆍ5ㆍ26>

④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ㆍ9ㆍ23>

⑥ 4별표 6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기획재정부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⑦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ㆍ11ㆍ14>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ㆍ9ㆍ23>

⑨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27, 2016ㆍ9ㆍ23>

⑩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7의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ㆍ2ㆍ29, 2016ㆍ9ㆍ23>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4 제2호 및 별표 7의4 제2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통일정책협력관, 경제ㆍ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 및 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7>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6·9, 2013ㆍ12ㆍ12>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및 통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8·1, 2012ㆍ9ㆍ27, 2013·3·23, 2013ㆍ10ㆍ2, 2013ㆍ12ㆍ12, 2016ㆍ2ㆍ29>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기획총괄과 및 기업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ㆍ9ㆍ23>

③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업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⑤ 삭제 <2016ㆍ9ㆍ23>

⑥ 기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① 평화정책과ㆍ북한인권과ㆍ기획연구과 및 조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② 조사과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9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