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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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통일부령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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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7
통일부령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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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9
통일부령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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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27
통일부령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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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19
통일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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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통일부령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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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14
통일부령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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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0-02
통일부령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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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통일부령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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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7
통일부령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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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17
통일부령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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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03
통일부령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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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01
통일부령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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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09
통일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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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07
통일부령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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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17
통일부령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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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9
통일부령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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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5
통일부령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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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5
통일부령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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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5
통일부령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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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통일부령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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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03
통일부령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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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05
통일부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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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1
통일부령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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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3
통일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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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7
통일부령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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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28
통일부령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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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통일부령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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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18
통일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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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24
통일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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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3
통일부령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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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12
통일부령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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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3
통일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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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통일부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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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05
통일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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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9
통일부령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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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5
통일부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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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령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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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령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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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령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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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04
통일부령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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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3
통일부령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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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1-05
통일부령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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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4
통일부령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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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9-05-24
통일부령제8호
- 소관부처
- 통일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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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통일부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4장 통일교육원
제5장 삭제 <2012ㆍ9ㆍ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
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제7장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제7장의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5명, 7급 7명, 기능직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통일부령5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25 통일부령5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회담본부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및 통일교육원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8ㆍ25 통일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5 통일부령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3ㆍ29 통일부령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17 통일부령5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6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ㆍ2ㆍ7 통일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6·9 통일부령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1 통일부령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통일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4명)과 통일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2·3 통일부령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17 통일부령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9ㆍ27 통일부령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통일부령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3ㆍ10ㆍ2 통일부령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1ㆍ14 통일부령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2 통일부령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2ㆍ19 통일부령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27 통일부령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통일부령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2015ㆍ1ㆍ7 통일부령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통일부령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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