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6ㆍ9ㆍ23>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5ㆍ1ㆍ7, 2015ㆍ5ㆍ26, 2016ㆍ9ㆍ23>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ㆍ9ㆍ23, 2017ㆍ9ㆍ29>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9. 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통일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통일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 2013. 12. 12., 2015. 5. 26., 2017. 8. 17., 2020. 2. 11., 2020. 9. 29.>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 2017. 8. 17., 2017. 9. 12., 2017. 9. 29., 2020. 9. 29.>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 5. 26., 2020. 9. 29., 2021. 3. 30., 2021. 12. 14.>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20. 9. 29.>

⑨ 통일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2. 11., 2020. 9. 29., 2021. 3. 30.>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3., 2020. 9. 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하며,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정책기획과ㆍ평화정책과ㆍ국제협력과 및 정책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6. 9. 23., 2017. 9. 29., 2020. 9. 29.>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⑥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3., 2020. 9. 29.>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3., 2020. 9. 29., 2020. 12. 24., 2021. 12. 28.>

⑧ 평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3., 2020. 2. 11., 2020. 9. 29.>

⑨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3., 2020. 9. 29., 2020. 12. 24.>

⑩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7., 2016. 9. 23., 2017. 9. 29., 2020. 9. 29., 2021. 3. 30.>

① 교류협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류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교류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교류협력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④ 교류협력실에 교류총괄과ㆍ남북경협과ㆍ사회문화교류정책과ㆍ사회문화교류운영과ㆍ남북접경협력과ㆍ개발지원협력과 및 교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⑤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⑥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⑦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⑧ 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⑨ 남북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⑩ 개발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⑪ 교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 및 경제사회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ㆍ5ㆍ26>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7., 2020. 9. 29.>

④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경제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삭제 <2015. 1. 7.> [전문개정 2009. 5. 25.]

① 인도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② 인도협력국에 인도협력기획과ㆍ북한인권과ㆍ이산가족과ㆍ정착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29., 2020. 9. 29.>

③ 인도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9ㆍ29, 2020ㆍ2ㆍ11>

④ 북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29.>

⑤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12., 2020. 9. 29.>

⑥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 2020. 12. 24.>

⑦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29.>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① 회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회담운영부에 회담지원과 및 회담운영연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5. 8., 2020. 2. 11.>

③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11., 2021. 3. 30.>

⑤ 삭제 <2020ㆍ2ㆍ11> [전문개정 2009·5·25]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9., 2011. 2. 7., 2020. 6. 1.>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ㆍ9ㆍ27>

⑤ 삭제 <2012ㆍ9ㆍ27>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9. 27., 2020. 6. 1.>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3.>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20ㆍ2ㆍ11>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20. 2. 11., 2021. 12. 28.>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0. 6. 1.>

⑤ 삭제 <2020ㆍ2ㆍ11>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ㆍ2ㆍ11>

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2ㆍ11>

④ 삭제 <2020ㆍ2ㆍ11>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이하 제4항 및 제6항에서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부ㆍ교류부 및 연락협력부를 두되, 운영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3급 또는 4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④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연락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12>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0ㆍ2ㆍ11>

③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8, 2020ㆍ2ㆍ11>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2ㆍ11>

⑤ 삭제 <2020ㆍ2ㆍ11>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

① 국립통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통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3. 30.>

[본조신설 2016. 2. 29.]

[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6. 9. 23.>]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2명(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2. 25.>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9.>

④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2., 2014. 11. 19., 2017. 8. 17., 2019. 3. 29.>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② 삭제 <2016ㆍ2ㆍ29>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ㆍ9ㆍ27, 2013ㆍ12ㆍ12, 2015ㆍ5ㆍ26, 2018ㆍ3ㆍ30>

④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14>

⑥ 별표 6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4>

⑦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ㆍ11ㆍ14>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⑨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4와 같다. <신설 2014. 8. 27.,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0. 9. 29.>

⑩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1. 3. 30.>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교류협력정책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 7., 2017. 9. 12., 2020. 2. 11., 2021. 3. 30.>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6·9, 2013ㆍ12ㆍ12>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교류부장ㆍ연락협력부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 2012. 9. 27., 2013. 3. 23., 2013. 10. 2., 2013. 12. 12., 2016. 2. 29., 2018. 9. 14., 2021. 3. 30.>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기획총괄과 및 기업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ㆍ9ㆍ23>

③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업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⑤ 삭제 <2016ㆍ9ㆍ23>

⑥ 기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