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자 : 2024-12-31)-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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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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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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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1-28
대통령령 제33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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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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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11
대통령령 제33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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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3-28
대통령령 제33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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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13
대통령령 제33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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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22
대통령령 제32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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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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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5-25
대통령령 제31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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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2-25
대통령령 제3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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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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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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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5-26
대통령령 제30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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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5-04
대통령령 제30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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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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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4-23
대통령령 제29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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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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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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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5-29
대통령령 제28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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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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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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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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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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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9-13
대통령령 제27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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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02
대통령령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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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6호(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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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30
대통령령 제27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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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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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29
대통령령 제27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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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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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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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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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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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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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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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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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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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01
대통령령 제23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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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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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19
대통령령 제2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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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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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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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7
대통령령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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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27
대통령령 제22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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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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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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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2호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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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
제2장의2 방송통신사무소
제2장의3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8. 9. 28.>
제3장 삭제 <2020. 5. 4.>
제4장 한시정원 <개정 2021. 5.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방송통신 진흥ㆍ융합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16명(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0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82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기능직 정보통신원 정원 25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2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12명)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한다.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41조 및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각각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4. 산업통상자원부 7. 국토교통부 제4조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제1항제3호 후단,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10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9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0 대령27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2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부칙 <2016ㆍ8ㆍ2 대령27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부칙 <2016ㆍ9ㆍ13 대령274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0> 이하 생략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29 대령28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28 대령291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위탁 해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관련 사무 등을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공무원 40명(5급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8명, 9급 3명, 관리운영6급 1명, 관리운영7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위임ㆍ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3 대령297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30660호,202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99호,2020.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97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1명, 9급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홍보팀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변인이 위원장을 보좌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96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3의 비서(6급 상당) 1명 및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별표 1의3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및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명으로 본다. 부칙 <제31699호, 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단말기유통조사팀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신시장조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491호, 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65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4호, 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88호, 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통신분쟁조정팀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통신분쟁조정팀장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통신분쟁조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신시장조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방송통신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⑫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5034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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