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13]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개정 2014ㆍ3ㆍ11, 2016ㆍ9ㆍ13>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20. 8. 4.>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6ㆍ9ㆍ13>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7., 2014. 3. 11., 2016. 9. 13., 2018. 3. 30., 2018. 9. 28., 2020. 3. 31., 2020. 8. 4.>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4. 3. 11., 2016. 5. 10., 2016. 9. 13., 2018. 3. 30., 2020. 8. 4.>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4. 3. 11., 2016. 5. 10., 2016. 9. 13., 2020. 8. 4.>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ㆍ9ㆍ13, 2018ㆍ9ㆍ28>

⑥ 삭제 <2020. 8. 4.>

⑦ 삭제 <2020. 8. 4.> [제목개정 2016. 9. 13.]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3ㆍ11, 2015ㆍ1ㆍ6, 2016ㆍ5ㆍ10, 2017ㆍ2ㆍ28>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6. 5. 10., 2018. 9. 28., 2020. 8. 4.>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삭제 <2017ㆍ2ㆍ28>

⑦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5. 10., 2016. 6. 21., 2020. 8. 4.>

①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인터넷이용자정책과ㆍ통신시장조사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20. 8. 4.>

③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④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8. 4.>

⑤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ㆍ5ㆍ26>

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삭제 <2020. 8. 4.>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ㆍ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7ㆍ2ㆍ28>

③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2020. 8. 4.>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6., 2016. 5. 10., 2016. 8. 2.>

⑦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8., 2020. 8. 4.>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 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31>

② 소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①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④ 방송통신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두는 경우에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5. 5. 26., 2018. 3. 30., 2018. 9. 28., 2020. 8. 4.>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3. 11., 2018. 3. 30., 2018. 9. 28., 2020. 8. 4.>

③ 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2014ㆍ3ㆍ11>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ㆍ2ㆍ26>

① 위원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1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단말기유통조사단을 둔다. <개정 2016. 5. 30., 2018. 3. 30., 2018. 5. 29., 2020. 5. 26.>

②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말기유통조사단장 밑에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1명을 두며,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단말기유통조사단장을 보좌한다.

⑤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ㆍ3ㆍ30>

⑥ 제5항 및 별표 3에 따라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본조신설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