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① 위원회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방송통신융합정책실·방송정책국·통신정책국·이용자네트워크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팀장 각 1명을 둔다.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감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②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기획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의안조정팀 및 정보전략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⑦ 국제협력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⑧ 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⑨ 의안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⑩ 정보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국제협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⑫ 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정책총괄과·융합정책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기금정책과·기술정책팀·전파기획과·전파감리정책과·방송위성기술과·주파수정책과·방송운영과·디지털전환과·편성정책과 및 평가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술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⑤ 융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⑥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⑦ 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⑧ 기술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⑨ 전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⑩ 전파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⑪ 방송위성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⑫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⑬ 방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⑭ 디지털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⑮ 편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⑯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⑰ 융합정책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⑱ 전파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⑲ 방송운영관은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방송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과·뉴미디어과·방송채널정책과 및 지역방송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지역방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④ 지상파방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⑥ 방송채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⑦ 지역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① 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④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⑥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① 이용자네트워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네트워크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08·7·3>

② 국장 및 네트워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이용자네트워크국에 조사기획총괄과·시장조사과·통신이용자보호과·시청자권익증진과·심결지원팀·방송환경개선팀·네트워크기획과·인터넷정책과·네트워크안전과·개인정보보호과 및 네트워크윤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④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⑤ 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⑥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⑦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⑧ 심결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⑨ 방송환경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⑩ 네트워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⑪ 인터넷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⑫ 네트워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⑬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⑭ 네트워크윤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네트워크정책관은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전파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파연구소에 지원과·전파자원연구과·전파환경연구과·기준연구과 및 품질인증과를 두되, 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자원연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환경연구과장 및 기준연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품질인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파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파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기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품질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전파연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이천분소를 둔다.

② 이천분소에 지원과·시험과 및 기술과를 둔다.

③ 이천분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④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전파계획과·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지원과장 및 전파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리과장 및 전파보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⑤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⑥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하에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③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④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에는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3명(4·5급 2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8·7·3>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