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운영지원과ㆍ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개정 2014ㆍ3ㆍ11>

② 위원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창조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홍보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4ㆍ3ㆍ11>

③ 창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4ㆍ3ㆍ11, 2016ㆍ5ㆍ10>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ㆍ3ㆍ11, 2016ㆍ5ㆍ10>

⑤ 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ㆍ방송시장조사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3ㆍ11, 2015ㆍ1ㆍ6, 2016ㆍ5ㆍ10>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3ㆍ11>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6ㆍ5ㆍ10>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⑦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5ㆍ10, 2016ㆍ6ㆍ21>

①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개인정보보호윤리과·통신시장조사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④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ㆍ5ㆍ26>

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6>

③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6ㆍ5ㆍ10>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6, 2016ㆍ5ㆍ10>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두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ㆍ5ㆍ26>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4ㆍ3ㆍ11>

③ 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2014ㆍ3ㆍ11>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1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유통조사단을 둔다. <개정 2016ㆍ5ㆍ30>

②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말기유통조사단장 밑에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1명을 두며,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단말기유통조사단장을 보좌한다.

⑤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에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둔다.

② 지역미디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역미디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6ㆍ5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