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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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22
대통령령 제32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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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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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6-22
대통령령 제31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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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2-25
대통령령 제31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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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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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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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2-25
대통령령 제30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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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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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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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2-20
대통령령 제28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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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11-14
대통령령 제28423호(군장학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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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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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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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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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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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6-14
대통령령 제27220호(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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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29
대통령령 제27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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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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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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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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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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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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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27
대통령령 제25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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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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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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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04
대통령령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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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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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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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19
대통령령 제23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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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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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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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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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2
대통령령 제22687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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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21
대통령령 제22290호(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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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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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9
대통령령 제21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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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2
대통령령 제2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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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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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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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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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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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4
대통령령 제20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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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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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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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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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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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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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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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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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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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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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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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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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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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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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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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5
대통령령제17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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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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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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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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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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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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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4호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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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병무청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 6. 9.>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0. 6. 9.>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6ㆍ2 대령21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29 대령217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7 대령218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0ㆍ7ㆍ21 대령222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11ㆍ3ㆍ2 대령226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26 대령23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9 대령23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4 대령248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대령266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14 대령27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8ㆍ3ㆍ30> 부칙 <2017ㆍ11ㆍ14 대령28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8ㆍ2ㆍ20 대령286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67호,2020.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62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92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1799호, 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81호, 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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