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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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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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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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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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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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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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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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5
대통령령제17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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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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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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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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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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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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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4호
- 소관부처
- 병무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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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병무청
제2장의2 중앙신체검사소
제2장의3 중앙신체검사소
제3장 지방병무관서
제4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조제2항제9호·제8조제2항제8호·제9조제2항제24호·제12조제2항·제13조·제16조·제17조 및 별표 2중 병무지청과 지방병무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0인(4급 1, 5급 1, 6급 3, 7급 2, 기능 8급 1, 기능 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0인(4급 1, 5급 3, 6급 27, 7급 11, 8급 18, 9급 18, 기능9급 1, 기능10급 4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02년 7월 12일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2002ㆍ3ㆍ25 대령175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0 대령181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각각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지방병무사무소"를 각각 "병무지청"으로 한다.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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