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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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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하에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02·3·25>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청을 두고,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사무소를 둔다.[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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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병무청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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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병무청에 총무과·징모국·동원소집국을 두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차장밑에기획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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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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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6. 병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보고통제 및 관리
11. 법령안의 입안·심사
12. 소송사무의 총괄
13. 행정심판업무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6. 교육계획의 수립
17. 교육훈련 수요의 조사
18.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19.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20. 교관 및 강사의 위촉
21. 교육훈련의 시행
22. 교육평가·관리 및 효과의 분석
23. 병무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4.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5.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26. 전산기의 조작 및 유지·관리
27.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28. 통신시설·장비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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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9. 민원사무의 통제,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감독
10.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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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5. 청내 파견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보급·급여 및 복무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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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모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3. 병역기피의 예방 및 병역기피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5.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7. 학생군사교육을 받는 자의 관리
8.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현역입영대상자의 관리
9.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공익법무관의 관리
10.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사항
11. 귀국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1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14.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15.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16. 삭제 <2001·3·27>
17.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18.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에 관한 사항
19.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20.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1.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에 관한 사항
22. 현역병 지원자의 채용
23. 각 군의 모병업무에 관한 사항
24.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사무소장의 징집에 의하여 입영부대에 개별입영하는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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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동원소집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1·3·27>
6.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7.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8.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9.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0.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11.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12.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기타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그취소
1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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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병무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9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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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중앙신체검사소
제11조의2(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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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① 중앙신체검사소장 밑에 운영관 1인을 둔다.
②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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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3 중앙신체검사소
제11조의5(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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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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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하부조직)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과는 2개 과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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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병무관서
제12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분장한다.
② 지방병무사무소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중 그 일부를분장한다.[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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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고, 지방병무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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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서울지방병무청장 및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타의지방병무청장은 부이사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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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징병관)
① 지방병무청장(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밑에 징병관 1인을 둔다.
② 징병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2.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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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방병무사무소장)
① 지방병무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둔다. <개정 99·5·24>
② 지방병무사무소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③ 지방병무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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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징병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둘 수 있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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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부조직)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7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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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조제2항제9호·
제8조제2항제8호·제9조제2항제24호·제12조제2항·제13조·제16조·제17조 및
별표 2중 병무지청과 지방병무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0인(4급 1, 5급 1, 6급 3, 7급 2, 기능 8급 1, 기능 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0인(4급 1,
5급 3, 6급 27, 7급 11, 8급 18, 9급 18, 기능9급 1, 기능10급 4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02년 7월 12일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2002ㆍ3ㆍ25 대령175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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