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메모 보기
관련정보 보기
한자 내용 보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관부처 병무청

연혁 24건 더보기: 개정문 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4 대통령령 제202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25 대통령령제175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제2장 병무청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선병자원국·현역입영국 및 사회복무동원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의 추진

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9.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0.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11. 「병역법」 위반자(이하 "병무사범"이라 한다)의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12.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운영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병무연보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9.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10. 창의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11.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12.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13.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14. 창의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15.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16.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발간

17.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8.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19.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20.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21.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22.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2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4.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5. 법령안의 입안·심사

26. 소송사무의 총괄

27.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2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30.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31.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32.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3.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총괄

34.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3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조정

5.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운영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선병자원국)

① 선병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중·장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

3.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조사 및 관리

4.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5. 제1국민역 편입자 관련 전산자료의 관리

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련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7.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8.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관리

1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1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13.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14.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15. 병역처분 변경제도에 관한 사항

1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1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8.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9.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0.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21.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2.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3.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25.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26. 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 및 개발

27. 병무행정 소관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의 구축·관리

28.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29.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제11조(현역입영국)

① 현역입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7. 재학생의 입영연기

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9. 현역병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10.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11. 현역병지원자 선발

12.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13. 군사특기 분류

14.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15.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16.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7.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18.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19.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20.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21.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22.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23.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2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5. 고객응대의 혁신에 관한 사항

26. 병무민원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27.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28.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제12조(사회복무동원국)

① 사회복무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동원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동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4.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

6. 공익근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7.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8.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9.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시·보호·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10.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11.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12.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 편찬

1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14.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15.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16.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17. 복무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설계·구축 및 운영

1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19.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의 또는 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20.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21.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22.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3.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25. 지정업체의 승계·이전 및 선정취소 등 지정업체의 관리

2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2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시스템의 운영

3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3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3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3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3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

35. 「병역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38.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39.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40.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41. 향토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42.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43.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44. 병역증 및 병적기록표의 관리

45. 병적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 운영

46.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4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④ 동원정책관은 동원관련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제13조(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소장)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제17조(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징병관)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징병관 1명을 둔다.

② 징병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2. 징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23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되,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징병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징병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사회복무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6명(6급 6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069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②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제2장 병무청 제3조 (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선병자원국ㆍ현역입영국 및 사회복무동원국을 둔다. ②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대변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의 추진 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9.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0.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11. 「병역법」 위반자(이하 “병무사범”이라 한다)의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12.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8조 (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병무연보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9.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0. 창의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1.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12.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ㆍ평가 13.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14. 창의혁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15.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16.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ㆍ발간 17.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8.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9.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20.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21.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22.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2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4.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5.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26. 소송사무의 총괄 27.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2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30.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 31.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32. 서식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3.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ㆍ총괄 34.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3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제9조 (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공익근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선병자원국) ①선병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중ㆍ장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 3.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조사 및 관리 4.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5. 제1국민역 편입자 관련 전산자료의 관리 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련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7.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8.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1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13.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14.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15. 병역처분 변경제도에 관한 사항 1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1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8.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9.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0.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지원 21. 정보ㆍ통신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22.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3.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25.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26. 정보시스템의 분석ㆍ설계 및 개발 27. 병무행정 소관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의 구축ㆍ관리 28.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29.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제11조 (현역입영국) ①현역입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7. 재학생의 입영연기 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9. 현역병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10.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11. 현역병지원자 선발 12.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13. 군사특기 분류 14. 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15.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16.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7.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18.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19.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20.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21.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22.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23.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2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5. 고객응대의 혁신에 관한 사항 26. 병무민원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27.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28.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제12조 (사회복무동원국) ①사회복무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동원정책관 1명을 둔다. ②국장 및 동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4.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 6. 공익근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7.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8.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9.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10.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11.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ㆍ직무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12.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ㆍ직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 편찬 1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14.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15.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16.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17. 복무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설계ㆍ구축 및 운영 1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19.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의 또는 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20.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21.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22.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3.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25. 지정업체의 승계ㆍ이전 및 선정취소 등 지정업체의 관리 2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2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ㆍ구직시스템의 운영 3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3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3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3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3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 35. 「병역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예비역ㆍ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38.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39.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40.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41. 향토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42.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43.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ㆍ총괄 및 조정 44. 병역증 및 병적기록표의 관리 45. 병적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 운영 46.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4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④동원정책관은 동원관련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제13조 (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제14조 (소장) ①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6조 (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제17조 (상담소장) ①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9조 (직무) ①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제20조 (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지방병무청장) ①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징병관) ①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ㆍ충북지방병무청장ㆍ전북지방병무청장ㆍ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징병관 1명을 둔다. ②징병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2. 징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23조 (병무지청장) ①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되,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징병검사운영관) ①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②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징병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사회복무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6명(6급 6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