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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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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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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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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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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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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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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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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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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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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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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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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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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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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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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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5
대통령령제17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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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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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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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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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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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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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4호
- 소관부처
- 병무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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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병무청
제2장의2 중앙신체검사소
제2장의3 중앙신체검사소
제3장 지방병무관서
제4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조제2항제9호·제8조제2항제8호·제9조제2항제24호·제12조제2항·제13조·제16조·제17조 및 별표 2중 병무지청과 지방병무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0인(4급 1, 5급 1, 6급 3, 7급 2, 기능 8급 1, 기능 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0인(4급 1, 5급 3, 6급 27, 7급 11, 8급 18, 9급 18, 기능9급 1, 기능10급 4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02년 7월 12일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2002ㆍ3ㆍ25 대령175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0 대령181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각각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지방병무사무소"를 각각 "병무지청"으로 한다.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2 대령18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대령1956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2 대령197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총계 "1,545"를 "1,541"로 하고, 기능직 계 "263"을 "259"로 하며, 기능 8급 "19"를 "18"로, 기능 10급 "239"를 "236"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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