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하에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02·3·25>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청을 두고,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병무지청을 둔다. <개정 2003·11·20>[전문개정 2001·12·31]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팀·정책홍보본부·선병자원본부·현역입영본부·동원소집본부 및 사회복무정책본부를 두고, 차장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7·9·14>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본부장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전문개정 2006·6·29]

① 감사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22, 2007·9·14>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 2007·9·14>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2005·4·15, 2006·6·29>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7·9·14>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3·11·20]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0, 2005·4·15>

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2·3·25]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중 그 일부를분장한다. <개정 2003·11·20>[전문개정 99·5·24]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6, 2006·6·29>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 밑에 징병관 1인을 둔다. <개정 2003·11·20, 2006·1·26>

② 징병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7·9·14>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인을 두되,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0, 2005·4·15>

②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2003·11·20>

③ 삭제 <2003·11·20>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둘 수 있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9·14>

③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 및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인(5급 1인, 6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2006·12·29, 2007·2·1>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2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③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징병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사회복무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6명(6급 6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2·1, 200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