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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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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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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하에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청을 두고,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병무지청을 둔다. <개정 2003·11·20>[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제2장 병무청 |
좌동 |
|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팀·정책홍보본부·선병자원본부·현역입영본부·동원소집본부 및 사회복무정책본부를 두고, 차장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7·9·14> | 좌동 |
|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본부장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전문개정 2006·6·29] | 좌동 |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29] |
좌동 |
| 제5조 삭제 <2005·4·15> |
좌동 |
| 제6조(감사팀장) | 좌동 |
| ① 감사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의 추진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좌동 |
| 9.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0.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전문개정 2006·6·29] | 좌동 |
| 제7조 삭제 <2007·9·14> |
좌동 |
| 제7조의2(운영지원팀) | 좌동 |
| ① 운영지원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좌동 |
| 5의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6. 공무원의 급여 지급 | 좌동 |
| 7.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관리 | 좌동 |
|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0.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 좌동 |
| 11.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2. 삭제 <2007·9·14> | 좌동 |
| 13. 삭제 <2007·9·14> | 좌동 |
| 14. 삭제 <2007·9·14> | 좌동 |
| 1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6.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6·29] | 좌동 |
| 제8조(정책홍보본부) | 좌동 |
|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22, 2007·9·14> | 좌동 |
|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 좌동 |
| 4.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 좌동 |
| 5.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좌동 |
|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8의2.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발간 | 좌동 |
| 8의3.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 좌동 |
| 8의4.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8의5.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좌동 |
| 8의6.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 8의7.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 좌동 |
| 8의8.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 좌동 |
| 8의9.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총괄 | 좌동 |
| 8의10.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8의11.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10.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11.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1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좌동 |
| 1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 좌동 |
| 1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좌동 |
| 16. 병무연보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 좌동 |
| 17.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18.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19.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 좌동 |
| 20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22.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 좌동 |
| 23.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26.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27.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2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전문개정 2006·6·29] | 좌동 |
| 제9조(선병자원본부) | 좌동 |
|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 2007·9·14> | 좌동 |
| 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2. 중·장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 | 좌동 |
| 3.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조사 및 관리 | 좌동 |
| 4.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 5. 제1국민역 편입자 관련 전산자료의 관리 | 좌동 |
| 6. 호적 및 주민등록 관련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 좌동 |
| 7. 삭제 <2007·9·14> | 좌동 |
| 8.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 좌동 |
| 9.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 좌동 |
| 1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2.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13.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 좌동 |
| 14.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 좌동 |
| 15.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6. 병역처분 변경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18.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 좌동 |
| 19.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 좌동 |
| 20.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1.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2.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 23.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좌동 |
| 26.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 좌동 |
| 27. 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 및 개발 | 좌동 |
| 28. 병무행정 소관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의 구축·관리 | 좌동 |
| 29.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 좌동 |
| 30.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전문개정 2006·6·29] | 좌동 |
| 제9조의2(현역입영본부) | 좌동 |
|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2005·4·15, 2006·6·29>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7·9·14> | 좌동 |
|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 좌동 |
|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 좌동 |
| 5.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 6. 삭제 <2005·7·22> | 좌동 |
| 7.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8. 재학생의 입영연기 | 좌동 |
| 9. 현역병지원자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좌동 |
| 11. 현역병지원자 선발 | 좌동 |
| 12.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 좌동 |
| 13. 군사특기 분류 | 좌동 |
| 14.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15.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 좌동 |
| 16. 삭제 <2006·6·29> | 좌동 |
| 17.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 18.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 19.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 좌동 |
| 21.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 좌동 |
| 22.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 좌동 |
| 24.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5.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27. 고객응대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병무민원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29. 행정서비스 헌장의 총괄·운영 | 좌동 |
| 30.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 좌동 |
| 31.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본조신설 2003·11·20] | 좌동 |
| 제10조(동원소집본부) | 좌동 |
|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 좌동 |
| 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 좌동 |
| 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병역법」제67조제1항의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좌동 |
| 5. 「병역법」제46조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역법」제50조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병력동원 수송,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9.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10.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좌동 |
| 11. 향토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13.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14. 「병역법」제7조의 병역증 및 「병역법 시행령」제2조의 병적기록표의 관리 | 좌동 |
| 15. 병적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 운영 | 좌동 |
| 16.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제2조제1항제14호의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 좌동 |
| 18. 「병역법」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정업체의 승계·이전 및 선정취소 등 지정업체의 관리 | 좌동 |
| 1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 좌동 |
| 2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23.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및 평가 | 좌동 |
| 2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 좌동 |
| 2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 좌동 |
| 27. 「병역법」위반자(이하 "병무사범"이라 한다)의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운영 | 좌동 |
| 29.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전문개정 2006·6·29] | 좌동 |
| 제10조의2(사회복무정책본부) | 좌동 |
| 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봉사·보호·감시 등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 좌동 |
| 4.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 좌동 |
| 5.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좌동 |
| 6. 공익근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 좌동 |
| 7. 「병역법 시행령」제67조의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병역법 시행령」제68조의 복무만료 처분 | 좌동 |
| 8. 「병역법」제65조의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11.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 편찬 | 좌동 |
| 1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3.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 좌동 |
| 14.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 좌동 |
| 16. 복무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설계·구축 및 운영 | 좌동 |
| 17. 「병역법」제27조의 복무기관 결정 및 「병역법」제43조의 실태조사 | 좌동 |
| 18.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 좌동 |
| 19. 「병역법」제75조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 좌동 |
| 21.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9·14] | 좌동 |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병무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2장의2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11조의2(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3.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좌동 |
|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 좌동 |
| 5.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6·29] | 좌동 |
| 제11조의3(소장) | 좌동 |
|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3·11·20] | 좌동 |
| 제1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6·6·29] |
좌동 |
제2장의3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11조의5(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 좌동 |
|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 좌동 |
|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11조의6(상담소장) | 좌동 |
|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0, 2005·4·15> | 좌동 |
| 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11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3장 지방병무관서 |
좌동 |
| 제12조(직무)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분장한다. | 좌동 |
|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중 그 일부를분장한다. <개정 2003·11·20>[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13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3·11·20> |
좌동 |
| 제14조(지방병무청장)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6, 2006·6·29> | 좌동 |
| 제15조(징병관)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 밑에 징병관 1인을 둔다. <개정 2003·11·20, 2006·1·26> | 좌동 |
| ② 징병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7·9·14> | 좌동 |
|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 좌동 |
| 2.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6조(병무지청장) | 좌동 |
|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인을 두되,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0, 2005·4·15> | 좌동 |
| ②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2003·11·20> | 좌동 |
| ③ 삭제 <2003·11·20> | 좌동 |
| 제16조의2(징병검사운영관)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8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9·14> | 좌동 |
| ③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 및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인(5급 1인, 6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2006·12·29, 2007·2·1> | 좌동 |
|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 좌동 |
|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2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③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징병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사회복무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6명(6급 6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2·1, 2007·9·14> | 좌동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7·9·14>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부칙 <2007ㆍ9ㆍ14 대령202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 4］
⑫이하 생략 제5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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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3] 병무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병무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