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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11-10 2026-11-10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11-10 2026-11-10
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11-10 2026-11-10
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11-10 2026-11-10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11-10 2026-11-10
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11-10 2026-11-10
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7호 2026-11-10 2026-11-13
8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3291호 2026-11-03 2026-11-03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25호 2026-11-03 2026-11-03
1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131호 2026-10-27 202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