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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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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728호 |
일괄개정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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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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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728호 |
타법개정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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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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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728호 |
타법개정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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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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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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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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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2026-10-02 |
| 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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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728호 |
타법개정 |
2026-10-02 |
| 7 |
가석방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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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728호 |
타법개정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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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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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728호 |
타법개정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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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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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704호 |
일부개정 |
2026-10-02 |
| 10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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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706호 |
제정 |
2026-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