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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개정종류 | 시행일자 |
|---|---|---|---|---|
| 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605호 | 일부개정 | 2026-03-01 |
| 2 | 고등교육법 | 법률 제20662호 | 일부개정 | 2026-03-01 |
| 3 | 초ㆍ중등교육법 | 법률 제21049호 | 일부개정 | 2026-03-01 |
| 4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법률 제20671호 | 제정 | 2026-03-01 |
| 5 | 건축법 | 법률 제21035호 | 일부개정 | 2026-02-27 |
| 6 | 공항시설법 | 법률 제21037호 | 일부개정 | 2026-02-27 |
| 7 | 보건의료기본법 | 법률 제21033호 | 일부개정 | 2026-02-27 |
| 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1040호 | 일부개정 | 2026-02-27 |
| 9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법률 제21041호 | 일부개정 | 2026-02-27 |
| 1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340호 | 일부개정 | 2026-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