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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개정종류 | 시행일자 |
|---|---|---|---|---|
|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20553호 | 일부개정 | 2025-12-04 |
| 2 | 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20554호 | 일부개정 | 2025-12-04 |
| 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6호 | 일부개정 | 2025-12-05 |
| 4 | 한국산업은행법 | 법률 제21048호 | 일부개정 | 2025-12-10 |
| 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088호 | 일부개정 | 2025-12-14 |
| 6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21052호 | 일부개정 | 2025-12-17 |
| 7 | 선박직원법 | 법률 제21053호 | 일부개정 | 2025-12-17 |
| 8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률 제21056호 | 일부개정 | 2025-12-17 |
| 9 | 어선법 | 법률 제21058호 | 일부개정 | 2025-12-17 |
| 1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060호 | 일부개정 | 2025-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