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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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전파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7호 | 2026-10-22 | 2026-10-22 |
|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6호 | 2026-10-22 | 2026-10-22 |
| 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82호 | 2026-10-21 | 2026-10-22 |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제2165호 | 2026-10-20 | 2026-10-20 |
| 5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법률 제22107호 | 2026-10-20 | 2027-04-21 |
| 6 | 장애인연금법 | 법률 제22108호 | 2026-10-20 | 2027-01-21 |
| 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78호 | 2026-10-20 | 2026-10-20 |
| 8 |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36764호 | 2026-10-20 | 2026-11-20 |
| 9 | 저작권법 | 법률 제22092호 | 2026-10-20 | 2027-04-21 |
| 10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호 | 2026-10-20 | 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