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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괄개정 2026-11-11 해양수산부령 제139호

제1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1항중“특별시장”을“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한다.

제2조(「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에서의수색ㆍ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각호외의부분중“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한다제19조각호외의부분중“특별자치도지사”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안에지방자치단체인시ㆍ군이있는특별자치도의도지사는제외한다)”로한다.별표1의동해광역구조본부란중“강원도”를각각“강원특별자치도”로하고,같은표의서해광역구조본부란중“전라남도”를각각“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전라북도”를각각“전북특별자치도”로한다.별지제6호서식앞쪽중“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한다.별지제11호서식중“특별자치도지사”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를“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한다.

제3조(「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1의서해해양특수구조대의위치란중“전라남도”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한다.별표2의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목포해양경찰서의관할구역란중“광주광역시,전라남도목포시”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ㆍ목포시”로하고,같은표의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완도해양경찰서의관할구역란및여수해양경찰서의관할구역란중“전라남도”를각각“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한다.별표3의위치란중“전라남도”를각각“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한다.

제4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의 개정)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재난구조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1조각호외의부분중“광역시장”을“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한다.별지제8호서식중“광역시장”을“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광역시ㆍ도”를“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