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3건)
-
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5호
-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4호
-
일부개정 2014-08-27
대통령령 제25570호
-
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70호
-
타법개정 2013-12-04
대통령령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1호
-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6호
-
일부개정 2012-06-19
대통령령 제23858호
-
일부개정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7호
-
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
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6호
-
일부개정 2011-03-02
대통령령 제22687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7-21
대통령령 제22290호(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9-29
대통령령 제21754호
-
일부개정 2009-06-02
대통령령 제21521호
-
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3호
-
일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9호
-
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0호
-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7-09-14
대통령령 제20270호
-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
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2호
-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
일부개정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2호
-
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
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1호
-
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3호
-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
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3호
-
일부개정 2002-03-25
대통령령제17550호
-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0호
-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7호
-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0호
-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9호
-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4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병무청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6ㆍ2 대령21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29 대령217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7 대령218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0ㆍ7ㆍ21 대령222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11ㆍ3ㆍ2 대령226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26 대령23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9 대령23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4 대령248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