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ㆍ10ㆍ22, 2017ㆍ10ㆍ17>

②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ㆍ11ㆍ28, 2018ㆍ1ㆍ1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10>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ㆍ11ㆍ28, 2018ㆍ1ㆍ16>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ㆍ11ㆍ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1·3·22>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

[본조신설 2008. 9. 18.]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ㆍ7ㆍ4>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7ㆍ4>

③ 삭제 <2012ㆍ7ㆍ4>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ㆍ7ㆍ2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2]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 3. 22.,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⑤ 삭제 <2021. 9. 24.>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ㆍ7ㆍ21>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