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령

① 먹는물의 관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먹는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먹는물 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환경부장관이위촉하는 자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7·1]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8·1·22>

②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샘물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98·1·22]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먹는샘물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갖추고, 허가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변경사항은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8·1·22>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환경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2>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수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

①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측정결과"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제출은 전산망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이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 또는디스켓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2]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③ 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8·1·22]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판매가액은 제조업자등이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가격은 먹는샘물제조업자와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로구분하여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이하"평균단가"라 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용량규격의 먹는샘물을 판매한 사업자의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평균가격이 전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가격보다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7·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수가 3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단가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숫점이하를버린다. 이 경우 당해 먹는샘물과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에 대한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은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0·7·1>

⑥ 제조업자등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연도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⑦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연도3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한경우에는 4월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본조신설 98·1·22]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샘물의 총톤에 샘물 1톤당 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사용된 샘물 1톤당 원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금액을 합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된 샘물의 양은 판매된 제품의 양에 전체 제품의 제조에샘물이 사용되는 평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비율은 연간 제품의제조에 사용되는 총샘물의 양을 제품의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전력비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양수장치(양수장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0·7·1>

⑤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정수처리비용은 각 사업자의 샘물 1톤당정수처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그 사업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은 정수처리 약품비,정수처리시설의 동력비 및 감가상각비, 정수처리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을 연간채수한 지하수의 총톤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0·7·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정수처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사업자평균정수처리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은이를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0·7·1>

⑦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중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제3항 및 제5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7·1>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 1톤당 원가를 다음 해 2월말까지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7·1>[본조신설 98·1·22]

①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98·1·22]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로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금액에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 및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

②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교부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교부한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98·1·22>

①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병마개를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에대하여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먹는샘물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아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계측)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외의 광고매체를 통한먹는샘물의 광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7·12·31, 98·1·22, 98·12·31>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에게위임한다. <개정 97·12·31, 99·3·3>

③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관한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정수기에 관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1·22>

④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교육의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