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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ㆍ10ㆍ22>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②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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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1. 먹는샘물의 취수정(취수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3ㆍ10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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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샘물의 부존(부존) 특성 및 이용 실태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본조신설 2013ㆍ10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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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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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원수)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등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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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변경신고 대상)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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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②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구역의 명칭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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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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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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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공정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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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1. 법 제9조에 따라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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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등 및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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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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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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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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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전문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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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1. 해당 시ㆍ도의 재정 사정
2. 해당 시ㆍ도의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ㆍ수질 특성 [본조신설 2013ㆍ10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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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1·3·22>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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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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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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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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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샘물등의 증명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샘물등의 증명표지(이하 "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11·3·22>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계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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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ㆍ7ㆍ4>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7ㆍ4>
③ 삭제 <2012ㆍ7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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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회수·폐기처분 기준)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본조신설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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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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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1·3·2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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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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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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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증명표지 사용 제한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1. 삭제 <2011·3·22>
2. 삭제 <2011·3·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 <2011·3·22>
5. 삭제 <2011·3·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호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질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의2에 따른 청문(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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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2014년 1월 1일
2.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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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13 대령208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27>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2 대령22715>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7ㆍ4 대령23932>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0ㆍ22 대령248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생략
제73조(「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2014년 1월 1일
2.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제74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생략
제73조(「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2014년 1월 1일
2.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제74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