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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②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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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샘물 개발허가 대상)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원수(원수)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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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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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이하 이 조에서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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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1. 먹는샘물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공정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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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라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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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1,300원
2.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전문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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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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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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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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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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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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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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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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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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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담금증명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계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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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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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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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 부담금증명표지 사용 제한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질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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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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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13 대령208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14>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먹는샘물과 기타샘물 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샘물의 판매가액 또는 제품의 샘물 사용량에서 샘물 취수량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 종전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40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샘물 개발 변경허가 사항(영 제3조제3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샘물개발의 위치 및 면적, 취수계획량, 샘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샘물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영 제8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삭제)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취수량 및 수입량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으로 1톤당 평균 7,340원을 부과하던 것을 4,150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종전에 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으로 1톤당 통상 695원을 부과하던 것을 1,300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기타샘물 개발자 간 부과금액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지하수자원의 낭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먹는샘물 수입실적의 제출(영 제12조제3항) (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판매량에서 수입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의 수입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먹는샘물 수입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수입실적을 제출받음으로써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01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샘물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의 용도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라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 ②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1,300원 2.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타샘물 개발자 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를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제1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의2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1톤당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2008년 1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 평균요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2008년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②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판매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을 산정하여 2008년 1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샘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2008년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로 한다. ④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 및 먹는샘물의 수입실적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 개정이유 먹는샘물과 기타샘물 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샘물의 판매가액 또는 제품의 샘물 사용량에서 샘물 취수량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 종전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40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샘물 개발 변경허가 사항(영 제3조제3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샘물개발의 위치 및 면적, 취수계획량, 샘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샘물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영 제8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삭제)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취수량 및 수입량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으로 1톤당 평균 7,340원을 부과하던 것을 4,150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종전에 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으로 1톤당 통상 695원을 부과하던 것을 1,300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기타샘물 개발자 간 부과금액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지하수자원의 낭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먹는샘물 수입실적의 제출(영 제12조제3항) (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판매량에서 수입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의 수입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먹는샘물 수입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수입실적을 제출받음으로써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01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샘물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의 용도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라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 ②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1,300원 2.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타샘물 개발자 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를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제1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의2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1톤당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2008년 1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 평균요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2008년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②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판매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을 산정하여 2008년 1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샘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2008년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로 한다. ④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 및 먹는샘물의 수입실적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