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이하 이 조에서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수돗물평균요금"이라 한다)과 법 제31조제1항 각 호 모두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소수점 이하를 버린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각각 전년도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균판매가액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가격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이 전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과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⑥ 제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 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 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샘물사용량은 판매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으로 한다.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으면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받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신청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군이나 자치구에 지급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산정하려면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나 샘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를 말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계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