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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2-27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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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11-26먹는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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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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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 좌동 |
|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ㆍ10ㆍ22, 2017ㆍ10ㆍ17> | 좌동 |
|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②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좌동 |
|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좌동 |
|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 좌동 |
|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3ㆍ10ㆍ22] | 좌동 |
|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 좌동 |
|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 좌동 |
|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 좌동 |
|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 좌동 |
|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 좌동 |
|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 좌동 |
|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 좌동 |
|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 좌동 |
|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 좌동 |
|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 좌동 |
|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본조신설 2013ㆍ10ㆍ22] | 좌동 |
|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22] |
좌동 |
|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ㆍ11ㆍ28, 2018ㆍ1ㆍ16>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 좌동 |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 좌동 |
|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취수계획량 | 좌동 |
| 3. 샘물등의 용도 | 좌동 |
|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성명 또는 상호 | 좌동 |
|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11. 3. 22.][제목개정 2021. 7. 13.] | 좌동 |
|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 좌동 |
|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 좌동 |
| 1. 관리구역의 명칭 | 좌동 |
|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 좌동 |
|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 좌동 |
|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 좌동 |
|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22] | 좌동 |
|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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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좌동 |
|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좌동 |
|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 좌동 |
|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좌동 |
|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ㆍ10ㆍ17> |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다.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2.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다. 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ㆍ11ㆍ28, 2018ㆍ1ㆍ16>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 | 좌동 |
| 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 좌동 |
| 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 좌동 |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 좌동 |
|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 좌동 |
| 1. 수출하는 것 | 좌동 |
|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 좌동 |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 좌동 |
|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좌동 |
|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ㆍ11ㆍ28> |
좌동 |
| 1.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좌동 |
|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 좌동 |
|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 좌동 |
|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 좌동 |
| 2. 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좌동 |
|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 좌동 |
|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 좌동 |
|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전문개정 2009·12·30] | 좌동 |
| 제9조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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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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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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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전문개정 2008·9·18] | 좌동 |
|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ㆍ11ㆍ2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 좌동 |
|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시ㆍ도의 재정 사정 | 좌동 |
| 2. 해당 시ㆍ도의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ㆍ수질 특성 [본조신설 2013ㆍ10ㆍ22] | 좌동 |
|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1·3·22>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 좌동 |
|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 좌동 |
|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본조신설 2008. 9. 18.]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8·9·18> |
좌동 |
|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ㆍ10ㆍ22> |
좌동 |
|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 좌동 |
|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 좌동 |
|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16조 삭제 <2014ㆍ7ㆍ21> |
좌동 |
|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ㆍ7ㆍ4> | 좌동 |
|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7ㆍ4> | 좌동 |
| ③ 삭제 <2012ㆍ7ㆍ4> | 좌동 |
| 제17조의2(회수·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21> |
좌동 |
|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본조신설 2011·3·22] | 좌동 |
|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 좌동 |
|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장 소재지 | 좌동 |
|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 좌동 |
|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ㆍ7ㆍ21> | 좌동 |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21> | 좌동 |
|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2] | 좌동 |
| 제18조(과징금의 납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 3. 22., 2023. 12. 12.>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 좌동 |
| ⑤ 삭제 <2021. 9. 24.> | 좌동 |
|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
좌동 |
|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 좌동 |
|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ㆍ7ㆍ21> | 좌동 |
|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 좌동 |
|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좌동 |
| 3. 삭제 <2014ㆍ7ㆍ21> | 좌동 |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 좌동 |
| 1. 삭제 <2011·3·22> | 좌동 |
| 2. 삭제 <2011·3·22> | 좌동 |
|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 좌동 |
| 4. 삭제 <2011·3·22> | 좌동 |
| 5. 삭제 <2011·3·22> | 좌동 |
|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 좌동 |
|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좌동 |
|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 좌동 |
|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 좌동 |
|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 좌동 |
|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좌동 |
|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 좌동 |
|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 7. 13.] | 좌동 |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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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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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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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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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징금산정기준(제19조 관련) | 좌동 |
|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