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4ㆍ7ㆍ31>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제4조(안전인증의 신청)

제5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제6조의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6조의3(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안전인증)

제7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7조의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9조(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등)

제10조(안전인증 시의 조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31]

제12조(자체검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제13조(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14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15조(안전인증의 표시등)

제1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8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19조(안전확인 신고)

제19조의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19조의3(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확인시험의 실시)

제20조(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0조의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제21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22조(안전확인신고등의 변경신고 등)

제2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비치(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ㆍ7ㆍ31>

제23조의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3조의3(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지도ㆍ감독)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제23조의4(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24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25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제25조의2(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ㆍ7ㆍ31> [본조신설 2009·12·31]

제25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5조의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4ㆍ7ㆍ31> [본조신설 2009·12·31]

제25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31>

제25조의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2ㆍ6ㆍ27>

제25조의6(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제25조의7(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법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31]

제26조(삭제 )

제27조(이행계획서 등)

제28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명령 이행 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 실태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ㆍ7ㆍ31>

제29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