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5·10·11>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0·11>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③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별제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5호서식과 같다.

③ 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국게규격(ISO/IEC 17025)에 의하여 인정된 품목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다. [전문개정 2005·10·11]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05·10·11]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같다.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과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0·11>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0·1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자와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5·10·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