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③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안정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발급대장(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7조제3항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신청의내용이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변경하거나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모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전기용품의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대하여 시험을실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0·13>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출고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은통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하 "면제확인기관"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③ 면제확인기관은 전기용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 또는확인한 결과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서와별표 7의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교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7·12>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제조공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3·10·13>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미리통보한 후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문서로작성하여 이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같다.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과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