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5·10·11>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0·11>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④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별제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3>

②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④ 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국게규격(ISO/IEC 17025)에 의하여 인정된 품목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다. [전문개정 2005·10·11]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05·10·11]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같다.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과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0·11>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0·1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자와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5·10·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