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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하수도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하수도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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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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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8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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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협의등의대상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제8조의3의 규정을,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협의 또는 승인"으로, "허가신청서"는 "협의 또는 승인 신청서"로 본다.<개정 99·8·7>[전문개정 8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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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 특례) | 좌동 |
| ① 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가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94·4·9, 94·12·23, 94·12·31, 97·9·5> | 좌동 |
| 1. 관계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 좌동 |
| 2.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도지사·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시장(특별시장 및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시장 또는 군수 | 좌동 |
| ②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재정적 및 기술적인 이유등으로인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관할도지사가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97·9·5>[전문개정 83·3·25] | 좌동 |
| 제4조의2(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시장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1·9·29>[본조신설 99·8·7] | 좌동 |
| 제5조(인가신청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변경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4·9, 94·12·23, 94·12·31, 97·9·5, 99·8·7>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시행의 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좌동 |
|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좌동 |
| 6.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폐지인가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4·9, 94·12·23, 94·12·31> | 좌동 |
|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표시한 도면 | 좌동 |
|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관한 서류 | 좌동 |
| 4.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 좌동 |
|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 좌동 |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서 | 좌동 |
| 8.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일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인가신청내용에 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의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5>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등의 검토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97·9·5, 2001·9·29>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기술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01·9·29>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신설 97·9·5>[전문개정 83·3·25] | 좌동 |
| 제6조(인가내용의 고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4·12·31, 97·9·5>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인가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97·9·5>[본조신설 94·4·9] | 좌동 |
|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마을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설치시에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9·29>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침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좌동 |
| 6.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는 도서에 한한다. <개정 2001·9·29> | 좌동 |
|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표시한 도면 | 좌동 |
|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마을하수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시가지도와 마을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 좌동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서 | 좌동 |
| 6.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 좌동 |
| 7.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 좌동 |
| 8. 마을하수도(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수위관계도, 구조도 등 사업계획의 설명을위하여 필요한 도서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1·9·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9·29>[본조신설 97·9·5] | 좌동 |
| 제6조의3(협의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과동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본조신설 9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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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관리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개정 83·3·25,94·12·23, 94·12·31, 97·9·5> | 좌동 |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상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 | 좌동 |
| 가. 관계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 좌동 |
| 나.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도지사·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의 당사자가시·도지사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정하여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공공하수도의 관리청·위치·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4·12·31>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94·4·9, 96·2·15, 97·9·5, 2001·9·29> | 좌동 |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좌동 |
|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좌동 |
|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좌동 |
|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 좌동 |
|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 좌동 |
| 제7조의2(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위탁)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제7조제3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제7조제3항제7호의 기관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기관에 한한다.[전문개정 9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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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4·4·9,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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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 좌동 |
| 2.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 좌동 |
| 3.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 좌동 |
| 4.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배제방식 및 하수관거정비계획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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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신청등)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관리청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4·9>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관리청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4·9, 2004·3·17> |
|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5조제2항의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그 허가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94·4·9, 94·12·23, 94·12·31> | 좌동 |
| ④ 삭제 <94·12·31>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94·12·31>[본조신설 83·3·25] | 좌동 |
| 제9조(경미한 시설유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유지"라 함은 배수거의 개거부분 또는 오수받이 및빗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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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허가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유지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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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의견제출)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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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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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설치 기준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83·3·25,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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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한 수량이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도시의 발전·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도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은 방류수로 인한 공공용수역의 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3.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해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4. 공공하수도시설은 전기·전기통신·가스·수도에 관한 위치보다 하위에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의2(하수도용자재의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한 것"이라 함은 하수도용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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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좌동 |
|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좌동 |
| 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 좌동 |
| 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6.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7.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본조신설 2001·9·29] | 좌동 |
| 제12조(방류수의 수질검사) | 좌동 |
| ① 삭제 <2001·9·29>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 83·3·25, 94·4·9, 94·12·31, 97·9·5> | 좌동 |
| 1.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매일 1회이상. 다만,마을하수도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월 1회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공공하수도의주요토구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이상 | 좌동 |
| ③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류수의수질검사서에 의하여 검사한 방류수를 채취한 일시·장소·일기·기온 및 당해방류수의 온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83·3·25, 94·12·31> | 좌동 |
| 제13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별로시설규모·처리능력·처리방법·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등을고려하여 그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 좌동 |
| ② 삭제 <97·9·5>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일부터 5년마다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기술진단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4·12·31>[전문개정 83·3·25] | 좌동 |
| 제13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요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요원은 희망하는 자에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이라한다)에서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국립환경연구원 | 좌동 |
|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하수도관련 법령, 하수도시설의 계획,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해의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 좌동 |
|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 좌동 |
| 4.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 좌동 |
| 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그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9·29> | 좌동 |
|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7] | 좌동 |
| 제1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2004·3·17> |
| 1.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목적 | 좌동 |
| 3.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장소와 면적 | 좌동 |
| 4.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 좌동 |
| 5. 공사실시의 방법 | 좌동 |
| 6. 공사의 기간 | 좌동 |
| 7. 공고하수도의 복구방법 | 좌동 |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2(점용료등의 결정기준)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방법 기타 점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3·3·25] | 좌동 |
|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사용과 죽목 기타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이하 "토지에의 출입등"이라 한다)을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7·9·5> |
좌동 |
| 1.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시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 좌동 |
| 2. 토지에의 출입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행한다. | 좌동 |
| 3.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갈음한다. | 좌동 |
| 제16조(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배수를 위한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건축허가신청시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3·3·25, 94·4·9, 94·12·31> |
제16조(배수설비의 설치등) |
|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 좌동 |
| 2. 배수설비설계서 | 좌동 |
|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 좌동 |
|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 좌동 |
| 제17조(하수의 수질과 양)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 좌동 |
| 1. 수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1호 가목 비고및 나목 비고 1의규정에 의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이하이고, 리터당 80밀리그램이상인하수(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1일간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1의 하수를 말한다. <개정 99·8·7> | 좌동 |
|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리터당 80밀리그램이상에 해당하는하수(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하수[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명령등)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등을 명할 때에는 제해시설의 개요와 공사착공시일·공사준공기일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20일이내에 제해시설설치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공사시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해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시행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83·3·25] | 좌동 |
| 제19조(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명령서에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83·3·25, 97·9·5> |
좌동 |
|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하수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전문개정 83·3·25] |
좌동 |
| 제21조 삭제 <94·4·9> |
좌동 |
| 제2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9·5> | 좌동 |
|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중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조치의 명령. 다만, 공사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9·5, 2001·9·29, 2002·8·8> | 좌동 |
| 1. 삭제 <2001·9·29> | 좌동 |
|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가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좌동 |
|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4·12·31, 97·9·5>[본조신설 83·3·25] | 좌동 |
| 제23조(재결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특별시장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7·9·5> | 좌동 |
| ② 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의 종류 | 좌동 |
| 3. 손실발생의 사실 | 좌동 |
|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 좌동 |
| 5. 협의의 경위 | 좌동 |
|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4·12·23, 94·12·31, 97·9·5>[본조신설 94·4·9] | 좌동 |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9>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
좌동 |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