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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5-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1-2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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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大韓民國의 보호를받고자 하는 北韓住民이 政治·經濟·社會·文化등 모든 生活領域에 있어서 신속히適應·定着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住所·直系家族·配偶者·職場등을 두고 있는者로서 北韓을 벗어난 후 外國의 國籍을 취득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北韓離脫住民을말한다. | 좌동 |
| 3. "定着支援施設"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4. "保護金品"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貸與하는 金錢또는 物品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北韓離脫住民에 대하여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基本原則) | 좌동 |
| ① 大韓民國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人道主義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 좌동 |
| ② 보호대상자는 大韓民國의 自由民主적 法秩序에 適應하여 건강하고 文化적인 生活을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③ 보호대상자는 大韓民國의 自由民主적 法秩序에 適應하여 건강하고 文化적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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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보호기준등) | 좌동 |
|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年齡·世帶構成·學力·經歷·自活能力·건강상태 및 財産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單位로 행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世帶를 單位로 행할 수 있다.<改正 99·12·28> | 좌동 |
|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定着支援施設에서의 보호기간은 1年으로 하고, 居住地에서의보호기간은 5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6條의規定에 의한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에 審議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있다. <改正 99·12·28> |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定着支援施設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居住地에서의 보호기간은 5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
| 제6조(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 | 좌동 |
| ① 北韓離脫住民에 관한 정책을 協議·調整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責支援에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이하"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 기간의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보호여부의 決定에 관한사항 | 좌동 |
|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의 중지 또는종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등의 措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② 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
| ③ 委員長은 統一部次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④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保護申請등) | 좌동 |
| ① 北韓離脫住民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在外公館 기타行政機關의 長(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보호를 申請하여야 한다. | ① 北韓離脫住民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在外公館 기타 行政機關의 長(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申請을 받은 在外公館長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統一部長官과 國家情報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國家情報院長은 臨時保護 기타 필요한措置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 좌동 |
| 제8조(保護決定등)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보호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영향을끼칠 우려가 있는 者의 경우에는 國家情報院長이 그 보호여부를 決定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統一部長官과 保護申請者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한 統一部長官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관련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在外公館長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在外公館長 등은 이를 保護申請者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9조(保護決定의 기준)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함에 있어서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決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保護決定의 기준) |
| 1. 航空機拉致·痲藥去來·테러·集團殺害등 國際刑事犯罪者 | 좌동 |
| 2. 殺人등 중대한 非政治的 犯罪者 | 좌동 |
| 3. 僞裝脫出嫌疑者 | 좌동 |
| 4. 滯留國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 4. 滯留國에서 10년 이상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
|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제10조(定着支援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 定着支援施設을設置·운영한다. 다만,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國家情報院長이 보호하기로 決定한 者를 위하여서는 國家情報院長이 별도의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9·1·21, 99·12·28> | 좌동 |
| ② 定着支援施設의 종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1조(定着支援施設에의 보호등) | 좌동 |
|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居住地로 轉出할 때까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護金品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고있는 동안 身元 및 北韓離脫動機의 確認, 健康診斷 기타 定着支援에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登錄臺帳) | 좌동 |
|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機關의 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本籍·家族關係·經歷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登錄臺帳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統一部長官은 모든 登錄臺帳을 統合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國家情報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登錄臺帳의기재사항을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99·12·28> | 좌동 |
| 제13조(學力認定) 보호대상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履修한 學校敎育의課程에 상응하는 學力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資格認定) 보호대상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취득한 資格에상응하는 資格 또는 그 資格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제14조(資格認定) |
① 第14條 (資格認定) 보호대상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취득한 資格에 상응하는 資格 또는 그 資格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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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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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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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社會適應敎育)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民國에定着하는데 필요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16조(職業訓練) 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제16조(職業訓練) |
| 제17조(就業保護 등)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2年間 就業保護를 실시한다.이 경우 就業保護 실시기간은 실제 就業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 ①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2年間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이하 "就業保護對象者"라 한다)를雇用한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就業保護對象者賃金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雇用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
| ③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당해 就業保護對象者가 北韓을 離脫하기 전에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이하 "就業保護對象者"라 한다)를 雇用한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就業保護對象者 賃金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雇用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
| ④ 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生産品의 優先購買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당해 就業保護對象者가 北韓을 離脫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⑤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就業을 알선할수 있다.[全文改正 99·12·28] | ⑤ 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生産品의 優先購買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就業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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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就業保護의 제한) 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기간 就業保護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1. 統一部長官이 就業을 알선한 事業場에 정당한 사유없이 就業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就業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退職한 경우 | 좌동 |
| 3. 勤務怠慢·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17조의3(營農定着支援) 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農을 희망하는 保護對象者에 대하여營農敎育訓練 또는 農業現場實習 등 營農定着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18조(特別任用) | 좌동 |
| ① 北韓의 公務員이었던 者로서 大韓民國의 公務員에 任用되기를 희망하는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職位·擔當職務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特別任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北韓의 軍人이었던 者로서 國軍에 編入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階級·職責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 國軍으로 特別任用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 規定에 의한 特別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9조(就籍의 特例)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로서 軍事分界線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에 本籍을가지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의사에 따라 本籍을 정하고 서울家政法院에就籍許可申請書를 제출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就籍許可申請書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작성된 보호대상자의 登錄臺帳謄本과 戶籍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身分表를붙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서울家庭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籍許可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許可與否를 決定하고, 就籍許可를 한 때에는 당해 就籍地의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邑·面의 長에게 就籍許可書謄本을 송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市·區·邑·面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籍許可書謄本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戶籍을 編製하여야 하고, 住所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就籍된戶籍謄本을 첨부하여 戶籍申告事項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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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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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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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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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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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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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住居支援등)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할 수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住民登錄轉入申告日부터2年間 統一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住居支援에 따라 취득하게 된所有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이하 "所有權 등"이라 한다)을 讓渡하거나 抵當權을設定할 수 없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등의 登記申請은 보호대상자를 代理하여 統一部長官이이를 행한다. 이 경우 所有權등은 讓渡나 抵當權의 設定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登記申請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21조(定着金등의 지급)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의 定着與件 및 生計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定着金을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의 定着與件 및 生計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
| ②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情報나 가지고 온 裝備(財貨를 포함한다)의活用價値에 따라 等級을 정하여 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着金 및 報勞金의 지급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정착금품 및 報勞金의 지급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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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居住地保護)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定着하여스스로 生活하는데 따른 隘路事項의 解消 기타 自立·定着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業務를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보호대상자의 居住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地方自治團體長"이라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23조(報告業務) 地方自治團體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定着實態등을 파악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제24조(敎育支援)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年齡·修學能力 기타 敎育與件 등을 고려하여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25조(의료급여) 보호대상자와 그 家族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
좌동 |
| 제26조(生活保護)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者로서 生活이 어려운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生活保護法 第3條의規定에 불구하고 5年의 범위내에서 同法 第7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를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의2(國民年金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決定 당시 50歲 이상 60歲 미만인保護對象者는 國民年金法 第56條의 規定에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날부터 國民年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60歲가 되기 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10年 미만 되는 者: 60歲가 되는 날 | 좌동 |
| 2. 60歲가 된 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되는 자: 加入者資格을 상실한 날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의 금액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加給年金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年(1年 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해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 좌동 |
| ③ 保護對象者의 國民年金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國民年金法에 의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6조의3(生業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公共施設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설치를 許可 또는 委託하는 경우,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7조(보호의 변경) | 좌동 |
|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協議會의 審議를거쳐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1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2. 故意로 國家利益에 반하는 허위의 情報를 제공한 경우 | 좌동 |
| 3. 死亡 또는 失踪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4. 北韓으로 되돌아가려고 企圖한 경우 | 좌동 |
|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의중지·종료 또는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그 기간의단축·연장을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改正 99·12·28> | 좌동 |
| 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종료하거나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行政自治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제28조(申告義務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居住地 轉入日부터 5年간 住所·職業 또는 勤務地가 변동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日이내에 관할 地方自治團體長에게 書面으로申告하여야 하고, 申告를 받은 地方自治團體長은 그 申告書의 寫本을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29조(費用의 부담)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定着支援의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업무의 費用을 매년해당 地方自治團體에 교부하며, 그 過不足額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還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北韓離脫住民後援會)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北韓離脫住民後援會(이하 "後援會"라 한다)를設立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北韓離脫住民의 生活安定 및 社會適應 지원사업 | 좌동 |
| 2. 北韓離脫住民의 就業 지원사업 | 좌동 |
| 3. 기타 統一部長官이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後援會에 委託하는 事業 | 좌동 |
| ② 統一部長官은 後援會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豫算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9·12·28> | 좌동 |
| ③ 後援會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④ 後援會에 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1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所屬機關의 長이나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行政機關의 長이나 관련 法人·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32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統一部長官에게 書面으로 異議申請할 수있다. <改正 99·12·28> | ①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統一部長官에게 書面으로 異議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
|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檢討하여 처분이 違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33조(罰則) | 좌동 |
| ①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業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情報 또는 資料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法에 의한 業務외의 目的에 이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얻은 財物이나 財産상의 利益은 이를沒收한다.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추징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歸順北韓同胞保護法(이하 "歸順保護法"이라 한다)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協議會의 審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歸順北韓同胞保護委員會에서 審議중인 案件에 대하여는 이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會에서 이를 審議한다. 第4條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歸順北韓同胞로 登錄된 者는 이 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社會適應敎育 및 職業訓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歸順北韓同胞로 登錄된 者는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社會適應敎育 및 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다. 第6條 (定着金 및 報勞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決定된 定着金 및 報勞金에 대하여는 統一院長官이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한다. 第7條 (住居支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받기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統一院長官이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한다. 第8條 (敎育保護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敎育保護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統一院長官이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保護를 행한다. 第9條 (豫算의 移替)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 施行日에 그 事業豫算을 統一院長官에게 移替한다. 第10條 (後援會의 設立準備) ①統一院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2月이내에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設立된 歸順北韓同胞後援會(이하 "歸順北韓同胞後援會"라 한다)의 理事중에서 5人이하의 設立委員(이하 "設立委員"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後援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와 設立당시의 理事 및 監事의 選任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작성하여 統一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당시의 後援會의 會長은 統一院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後援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會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後援會가 設立될 때까지 後援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歸順北韓同胞後援會가 이를 부담한다. 第11條 (歸順北韓同胞後援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歸順北韓同胞後援會는 附則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後援會가 設立될 때까지 存續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歸順北韓同胞後援會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될 後援會가 承繼하도록 統一院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③歸順北韓同胞後援會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申請에 대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 後援會의 設立과 동시에 解散된 것으로 보며, 歸順北韓同胞後援會에 속한 모든 權利와 義務는 後援會가 이를 承繼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에 承繼될 財産의 價額은 後援會의 設立登記日 전일의 臺帳價額으로 한다. 第12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醫療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6號중 "歸順北韓同胞保護法"을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로 한다.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號중 "歸順北韓同胞保護法"을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로 한다. 附則 <99·1·21 法568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③생략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附則 <99·12·28 法6056>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就業保護에 관한 遡及適用) 第17條 및 第17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3年 12月 12日 이후 南韓에 들어온 北韓離脫住民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就業保護의 실시기간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起算한다. ③(國民年金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第26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9年 4月 2日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者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5·24 법64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ㆍ26 법82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