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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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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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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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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기준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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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12·28>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9·12·28>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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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신청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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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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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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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12·28>
②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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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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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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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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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인정)
① 제14조 (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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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회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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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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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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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본조신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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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영농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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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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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적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본적을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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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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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거지원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설정할 수 없다. <개정 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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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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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거주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다. <개정 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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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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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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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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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국민연금법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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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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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99·12·28>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단축·연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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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고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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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의 부담)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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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설립한다. <개정 99·12·28>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후원회은 법인으로 한다.
④ 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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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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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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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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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1·21 법56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법6056>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24 법64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26 법82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ㆍ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의 현실화(안 제5조제3항)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법 규정을 현실화시킴.
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증원(안 제6조제2항)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함.
다. 보호결정기준의 명확화(안 제9조제4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
라. 북한ㆍ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문분야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마. 취업보호기간의 연장(안 제17조)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법령의 취업보호기간 2년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
바. 이혼의 특례 (안 제19조의2 신설)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려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로 남한에서 취적(就籍)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 조항을 신설함.
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의 지급(안 제21조제1항)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정착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 정착금의 양도ㆍ담보제공ㆍ압류 금지(안 제21조제4항 신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ㆍ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ㆍ양도ㆍ담보 제공을 금지함.
차.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연장(안 제32조제1항)
북한이탈주
법률 제8269호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1年으로”를 “1년 이내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0人이내”를 “25인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호를 申請”을 “보호를 직접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4호 중 “상당한 기간동안”을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중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21조제1항 중 “定着金”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定着金”을 “정착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 중 “60日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ㆍ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의 현실화(안 제5조제3항)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법 규정을 현실화시킴.
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증원(안 제6조제2항)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함.
다. 보호결정기준의 명확화(안 제9조제4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
라. 북한ㆍ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문분야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마. 취업보호기간의 연장(안 제17조)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법령의 취업보호기간 2년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
바. 이혼의 특례 (안 제19조의2 신설)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려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로 남한에서 취적(就籍)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 조항을 신설함.
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의 지급(안 제21조제1항)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정착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 정착금의 양도ㆍ담보제공ㆍ압류 금지(안 제21조제4항 신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ㆍ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ㆍ양도ㆍ담보 제공을 금지함.
차.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연장(안 제32조제1항)
북한이탈주
법률 제8269호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1年으로”를 “1년 이내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0人이내”를 “25인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호를 申請”을 “보호를 직접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4호 중 “상당한 기간동안”을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중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21조제1항 중 “定着金”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定着金”을 “정착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 중 “60日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