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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1-26 법률 제82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法律제64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5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81號

개정문 제정 1997-01-13 法律第525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大韓民國의 보호를받고자 하는 北韓住民이 政治·經濟·社會·文化등 모든 生活領域에 있어서 신속히適應·定着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住所·直系家族·配偶者·職場등을 두고 있는者로서 北韓을 벗어난 후 外國의 國籍을 취득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北韓離脫住民을말한다. 3. "定着支援施設"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施設을 말한다. 4. "保護金品"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貸與하는 金錢또는 物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北韓離脫住民에 대하여적용한다.

제4조(基本原則) ① 大韓民國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人道主義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 보호대상자는 大韓民國의 自由民主적 法秩序에 適應하여 건강하고 文化적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준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年齡·世帶構成·學力·經歷·自活能力·건강상태 및 財産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②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單位로 행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世帶를 單位로 행할 수 있다.<改正 99·12·28>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定着支援施設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居住地에서의 보호기간은 5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제6조(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 ① 北韓離脫住民에 관한 정책을 協議·調整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責支援에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이하"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9·12·28> 1.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 기간의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보호여부의 決定에 관한사항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의 중지 또는종료에 관한 사항 4.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등의 措置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③ 委員長은 統一部次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改正 99·12·28> ④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保護申請등) ① 北韓離脫住民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在外公館 기타 行政機關의 長(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申請을 받은 在外公館長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統一部長官과 國家情報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國家情報院長은 臨時保護 기타 필요한措置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제8조(保護決定등) ① 統一部長官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보호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영향을끼칠 우려가 있는 者의 경우에는 國家情報院長이 그 보호여부를 決定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統一部長官과 保護申請者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한 統一部長官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관련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在外公館長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在外公館長 등은 이를 保護申請者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제9조(保護決定의 기준)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決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航空機拉致·痲藥去來·테러·集團殺害등 國際刑事犯罪者 2. 殺人등 중대한 非政治的 犯罪者 3. 僞裝脫出嫌疑者 4. 滯留國에서 10년 이상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제10조(定着支援施設의 設置)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 定着支援施設을設置·운영한다. 다만,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國家情報院長이 보호하기로 決定한 者를 위하여서는 國家情報院長이 별도의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9·1·21, 99·12·28> ② 定着支援施設의 종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1조(定着支援施設에의 보호등)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居住地로 轉出할 때까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護金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고있는 동안 身元 및 北韓離脫動機의 確認, 健康診斷 기타 定着支援에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제12조(登錄臺帳)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機關의 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本籍·家族關係·經歷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登錄臺帳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統一部長官은 모든 登錄臺帳을 統合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國家情報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登錄臺帳의기재사항을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99·12·28>

제13조(學力認定) 보호대상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履修한 學校敎育의課程에 상응하는 學力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資格認定) ① 第14條 (資格認定) 보호대상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취득한 資格에 상응하는 資格 또는 그 資格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제15조(社會適應敎育)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民國에定着하는데 필요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16조(職業訓練) 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제17조(就業保護 등) ①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2年間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이하 "就業保護對象者"라 한다)를 雇用한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就業保護對象者 賃金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雇用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④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당해 就業保護對象者가 北韓을 離脫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生産品의 優先購買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就業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7조의2(就業保護의 제한) 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기간 就業保護를 제한할 수 있다. 1. 統一部長官이 就業을 알선한 事業場에 정당한 사유없이 就業하지 아니한 경우 2. 就業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退職한 경우 3. 勤務怠慢·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本條新設 99·12·28]

제17조의3(營農定着支援) 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農을 희망하는 保護對象者에 대하여營農敎育訓練 또는 農業現場實習 등 營農定着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제18조(特別任用) ① 北韓의 公務員이었던 者로서 大韓民國의 公務員에 任用되기를 희망하는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職位·擔當職務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特別任用할 수 있다. ② 北韓의 軍人이었던 者로서 國軍에 編入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階級·職責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 國軍으로 特別任用할 수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 規定에 의한 特別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9조(就籍의 特例)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로서 軍事分界線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에 本籍을가지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의사에 따라 本籍을 정하고 서울家政法院에就籍許可申請書를 제출한다. <改正 99·12·28> ② 第1項의 就籍許可申請書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작성된 보호대상자의 登錄臺帳謄本과 戶籍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身分表를붙여야 한다. ③ 서울家庭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籍許可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許可與否를 決定하고, 就籍許可를 한 때에는 당해 就籍地의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邑·面의 長에게 就籍許可書謄本을 송부하여야한다. ④ 市·區·邑·面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籍許可書謄本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戶籍을 編製하여야 하고, 住所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就籍된戶籍謄本을 첨부하여 戶籍申告事項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제20조(住居支援등)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할 수있다. <改正 99·1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住民登錄轉入申告日부터2年間 統一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住居支援에 따라 취득하게 된所有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이하 "所有權 등"이라 한다)을 讓渡하거나 抵當權을設定할 수 없다. <改正 99·12·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등의 登記申請은 보호대상자를 代理하여 統一部長官이이를 행한다. 이 경우 所有權등은 讓渡나 抵當權의 設定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登記申請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제21조(定着金등의 지급)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의 定着與件 및 生計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②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情報나 가지고 온 裝備(財貨를 포함한다)의活用價値에 따라 等級을 정하여 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정착금품 및 報勞金의 지급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제22조(居住地保護)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定着하여스스로 生活하는데 따른 隘路事項의 解消 기타 自立·定着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다. <改正 99·12·28>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業務를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보호대상자의 居住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地方自治團體長"이라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23조(報告業務) 地方自治團體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定着實態등을 파악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제24조(敎育支援)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年齡·修學能力 기타 敎育與件 등을 고려하여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25조(의료급여) 보호대상자와 그 家族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제26조(生活保護)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者로서 生活이 어려운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生活保護法 第3條의規定에 불구하고 5年의 범위내에서 同法 第7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를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國民年金에 대한 特例)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決定 당시 50歲 이상 60歲 미만인保護對象者는 國民年金法 第56條의 規定에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날부터 國民年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60歲가 되기 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10年 미만 되는 者: 60歲가 되는 날 2. 60歲가 된 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되는 자: 加入者資格을 상실한 날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의 금액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加給年金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年(1年 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해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③ 保護對象者의 國民年金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國民年金法에 의한다.[本條新設 99·12·28]

제26조의3(生業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公共施設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설치를 許可 또는 委託하는 경우,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協議會의 審議를거쳐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改正 99·12·28> 1. 1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이 확정된 경우 2. 故意로 國家利益에 반하는 허위의 情報를 제공한 경우 3. 死亡 또는 失踪宣告를 받은 경우 4. 北韓으로 되돌아가려고 企圖한 경우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地方自治團體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의중지·종료 또는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그 기간의단축·연장을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改正 99·12·28> 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종료하거나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行政自治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제28조(申告義務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居住地 轉入日부터 5年간 住所·職業 또는 勤務地가 변동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日이내에 관할 地方自治團體長에게 書面으로申告하여야 하고, 申告를 받은 地方自治團體長은 그 申告書의 寫本을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제29조(費用의 부담) ①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定着支援의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② 國家는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업무의 費用을 매년해당 地方自治團體에 교부하며, 그 過不足額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還收하여야 한다.

제30조(北韓離脫住民後援會) ①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北韓離脫住民後援會(이하 "後援會"라 한다)를設立한다. <改正 99·12·28> 1. 北韓離脫住民의 生活安定 및 社會適應 지원사업 2. 北韓離脫住民의 就業 지원사업 3. 기타 統一部長官이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後援會에 委託하는 事業 ② 統一部長官은 後援會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豫算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9·12·28> ③ 後援會은 法人으로 한다. ④ 後援會에 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31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所屬機關의 長이나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②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行政機關의 長이나 관련 法人·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32조(異議申請) ①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統一部長官에게 書面으로 異議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檢討하여 처분이 違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12·28>

제33조(罰則) ①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② 이 法에 의한 業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情報 또는 資料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法에 의한 業務외의 目的에 이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얻은 財物이나 財産상의 利益은 이를沒收한다.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추징한다. ④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