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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제7조(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을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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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旅券의 발급·기재사항변경·有效期間延長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改正 99·9·9,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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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事實이 있는 날로부터 1年이상 3年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新設 82·12·31, 94·3·24, 99·9·9,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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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여권의 효력)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분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된 때

5.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단수여권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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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여권의 사용제한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범위·조건 및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9조의3(여권심의위원회)

① 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증명서의 발급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 내지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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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 旅券(旅行證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返納시킬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旅券의 名義人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旅券의 返納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2·12·31, 99·9·9, 2007·1·19>

1. 旅券의 名義人이 第8條第1項各號의1에 該當하는 者임이 當該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후에 判明된 때

2. 旅券의 名義人이 當該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후에 第8條第1項各號의 1에 該當하게된 때

3. 錯誤 또는 過失로 因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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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手數料)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官用旅券과 外交官旅券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改正 99·9·9,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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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旅券없이 外國에 旅行한 者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處罰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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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9·9·9, 2003·5·27,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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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債務履行의 확보수단으로 旅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者

5.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고시된 정을 알면서도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한 자 [全文改正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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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外交通商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新設 99·9·9,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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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2ㆍ21 법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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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ㆍ19 법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