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①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9·9·9>

② 삭제 <94·3·24>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①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7·1·19>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82·12·31, 94·3·24, 99·9·9, 2007·1·19>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범위·조건 및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① 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증명서의 발급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 내지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19]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9·9·9, 2007·1·19>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3·24>

③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④ 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개정 81·2·28, 82·12·31, 99·9·9>

①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7·1·19>

②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④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9·9·9, 2003·5·27, 2007·1·19>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이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99·9·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99·9·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99·9·9, 2007·1·1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99·9·9>[본조신설 82·12·31]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이하 "일반여권의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사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9·9, 2003·5·27>

②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그의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3·5·27>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5·27, 2006·2·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99·9·9>[전문개정 82·12·31]